일본의 제3섹터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을 중심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최근 NPO법인과 인정NPO법인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전자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제정을 통해, 후자는 세법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NPO법은 특정비영리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요건 간소화, 권리의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고, 세법 개정에 따라 인정NPO법인은 사업내용과 공익성을 근거로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금조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법상의 지원을 담고 있다. NPO법인은 재정구조상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인정NPO법인은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같은 차이는 제3섹터 조직의 발전에 상이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양적인 확대보다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목차
1. 머리말 2.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제도의 법적 근거와 제도개혁 내용 3. NPO법인과 인정NPO법인의 현황 4. 평가와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