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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논문

정형약관에 관한 새로운 규정과 그 해석

New Regul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 the Japanese Civil Code

소비자법연구
약어 : jcl
2021 vol.7, no.1, pp.355 - 367
DOI : 10.22820/jcl.7.1.202102.355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Copyright © 한국소비자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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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술지] 쿠와오카 카즈히사 / 2018 / 정형약관의 변경 / 법률시보 / 90 (8)
  • 2. [단행본] 야마모토 유타카 / 2018 / 대개정시대의 민법학 / 성문당
  • 3. [학술지] 모리타 오사무 / 2016 / 약관규제-제도의 기본구조를 중심으로(그 1)∼(그 4) / 법학교실 (432)
  • 4. [학술지] 모리타 오사무 / 2017 / 개정민법에 있어서 ‘정형약관’에 대하여(2017년6월2일 현재) / 소비자법연구 (3) : 247
  • 5. [단행본] 야마시타 토모노부 / 2018 / 채권법개정과 민법학 Ⅲ 계약(2) / 상사법무
  • 6. [단행본] 츠츠이 타케오 / 2018 / 일문일답 민법(채권법)개정 / 상사법무
  • 7. [단행본] 도가우치 히로토 / 2019 / 채권법개정과 실무상의 과제 / 유비각
  • 8. [단행본] 오사와 아야 / 2018 / 상해 개정민법 / 상사법무
  • 9. [학술지] 야마모토 케이조 / 2017 / 개정민법에 있어서 “정형약관”의 규제와 그 문제점 / 소비자법연구 (3)
  • 10. [단행본] 시오미 요시오 / 2017 / 신채권총론Ⅰ / 신산사 : 40
  • 11. [단행본] 카와카미 쇼우지 / 2018 / 사회의 변용과 민법의 과제(상) / 성문당
  • 12. [기타] / 민법(채권관계)부회자료75B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요강안의 정리를 위한 검토(11)’ : 10
  • 13. [학술지] 오키노 마사미 / 2017 / ‘정형약관’의 소위 채용요건에 대하여 / 소비자법연구 (3)
  • 14. [기타] / 제193회 국회 참의원 법무위원회 의사록 13호 / 오가와 히데키 정부참고인 발언 : 16
  • 15. [단행본] 쿠와오카 / 2018 / 상해 개정민법 / 상사법무
  • 16. [학술지] 사이구사 켄지 / 2017 / 약관의 변경 / 법률시보 / 89 (3) : 72
  • 17. [학술지] 히로세 히사카즈 / 2017 / ‘정형약관’규정에 대한 각서를 다시 게재함에 있어서 / 소비자법연구 (3)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