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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stitutional Approach for Application of the Contracting-out in City Parks -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City Park Management of Seongnam City -

도시공원의 민간위탁 적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 - 성남시 도시공원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 Byeon, Jae-Sang (Dept. of Environment & Landscape Architecture, Shingu University) ;
  • Kim, In-Ho (Dept. of Environment & Landscape Architecture, Shingu University) ;
  • Shin, Sang-Hyun (Dept. of Environment & Landscape Architecture, Shingu University)
  • Received : 2011.08.01
  • Accepted : 2011.09.23
  • Published : 2011.10.31

Abstract

One of the most fundamental jobs of contemporary government is to look into various ways of providing its citizens with the best service work.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procedure through which to consign the management of city parks to private companies, thus inviting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n the part of citizens. In particular, this procedure includes creating a system of selecting private managing companies, for instance, specifying standards of selection and assembling selection committe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ity parks can be managed better by private companies than by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cost cuts, personnel training, business efficiency, and know-how accumulation. The legal background for this is found in central and local legal articles. Second, it is recommended that the selection committee be composed of 6 to 9 members, both insiders and outsiders. In addition to selecting private managing companies for contracting-out, the committee should under take the role of consulting on how to perform and revise selecting standards,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improve these procedures. Third, the decision on private management should be noticed in advance and be made based on standards considering each local government's condition. These standards should consider the aspects of the public good, cost saving, quality of service, managing supervis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The committee's assessment takes into account both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the standards. Fourth, the contracting-out for city park management should follow the order of: announcing consignment and receiving applicants, organizing selection committees and assessing applications, selecting and contracting, midterm evaluation, and re-announcement and re-consignment. To run city parks through the contracting-ou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ark visitors. Additionally, private consignment will involve a participation of diverse citizenship, thu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city parks' building of a green-culture community.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사)두꺼비친구들(2008) 두꺼비생태공원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 토론회. 한국토지공사 초록사회만들기 위원회.
  2. 권기창(2009)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1):183-20
  3. 김규웅(2005)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자 평가 요소에 관한 연 구: AHP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중심으로. 목표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4. 김병수(2008)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전주시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김선희(2007)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실태의 개선방안 연구: 강남 구 사회복지위탁시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김세영(2001) 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7. 김순양,고수정(2004) 지방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과정 비교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95-124.
  8. 김영(2004) 공공문화시설의 민간위탁 추진과정 평가.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김용국(2009) 민-관 파트너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방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김인호(2010a) 도시숲, 마케팅시대 최고의 경쟁력.도시숲정책담당 공무원 Workshop 자료집:7-51
  11. 김인호(2010b) 창의적인 도시공원 운영전략,창의적인 도시공원 운영 전략 심포지엄 자료집(경기농림진흥재단): 17-63.
  12. 김은주(2003) 생태공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 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김채용(2002)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매경이코노미(2011) 사회적기업이 뜬다. 2011년 3월 2일자.
  15. 박순애(2002) 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1(4):159- 190
  16. 박종훈(2000)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제도 및 운영 방식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17. 변재상(2011) 나는 조경이다. 한국조경신문 4월 4일자.
  18. 서울숲사랑모임(2008) 서울숲이 들려주는 문화이야기
  19. 서울특별시(2002)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의 공원. 서울특별시.
  20. 서울특별시(2005) 한강시민공원 대폭 개선으로 시민 만족도 크게 향상.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1. 성남시(2010) 민간 파트너쉽 공원이용 프로그램 원가산출 용역 결과 보고서.
  22. 성남시(2011a)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검토서. 내부자료.
  23. 성남시(2011b) 생태학습원(판교,맹산)의 시민참여와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4. 손기정(2001)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 손순옥(2008) 지방정부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도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6. 손영현(2001)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성과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7. 이갑영(2001)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민간위탁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8. 이은주(2003) 분석적 위계과정(AHP)기법을 활용한 체험환경교육 프 로그램 평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 이창균,서정섭(2000)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보고서.
  30. 정윤길(2000)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관한 연 구: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155-172
  31. 최항순(2003)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방안: 성남시 사회복 지관을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 17(2):197-219.
  32. 행정자치부(2003)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33. 허남식(2000)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4. http://www.cans21.net
  35. http://www.centralpark.com
  36. http://www.gm.go.kr/
  37. http://www.ipohang.org/
  38. http://www.moleg.go.kr
  39. http://sihwa.kwater.or.kr
  40. http://tidalflat.ganghwa.inche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