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업무상 사고 감축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연구

김태균; 이정은; 김승확; 가오신명; 조교영

doi:10.7465/jkdi.2020.31.5.741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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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학술저널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31권 제5호
2020.9 741 - 756 (16page)
DOI : 10.7465/jkdi.2020.31.5.741

저자정보

김태균 (경북대학교)
이정은 (경북대학교)
김승확 (경북대학교)
가오신명 (경북대학교)
조교영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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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책효과를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정량적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원은 제4차 근로환경조사와 제5차 근로환경조사이다.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통해 손상 그룹과 비손상 그룹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효과를 도출하였다. 5차 근로환경조사에서 사업장 규모(본사+지사)가 소기업일 경우 오즈비가 대기업의 경우보다 1.265배 높았다. 33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제16조의3)의 보완 또는 해당 관련 법안의 신설이 필요해보였다. 4차 근로환경조사와 5차 근로환경조사를 비교하면 동료가 완료한 일에 의해 일하는 속도 결정 (4th OR: 0.826, 5th OR: 0.832), 일할 때 작업속도/작업률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음(4th OR: 0.799, 5th OR: 0.763), 업무상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를 착용해야 할 때가 있음(4th OR: 0.815, 5th OR: 0.761)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행의 직무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거나, 안전관련 장치의 제공을 원활히 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This study proposed a quantitative methodology to evaluate the policy effect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using a work environment survey. The data sources for this study are the 4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and the 5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The model for analysis was set for the 4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and the 5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respectively. Through the cross-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changes between the 4th and 5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s in the damaged and non-injured groups were examined and policy effects were derived. In conclusion, in the 5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the odds ratio was 1.265 times higher for small businesses (head office + branch) than for large companies. Among the 33r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artial amendments, it seemed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rticle 16-3) for small work 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or to establish a new relevan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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