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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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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공간정보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수료는 공간정보 제공과정에서 비용변상의 성격으로 부과되는 요금으로 정의하였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개별-전부원가계산법을 적용하였다. 수수료 체계의 결정은 4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공간정보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기본 모델을 개발하였다. 2단계에서는 개발된 수수료 기본 모델에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정량적 할인방안을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된 대안 모델에 고객과 공간정보 특성을 반영하여 정성적 할인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수료 체계는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효율적 제공과 합리적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new fee system for spatial information provided by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of Korea. We defined a fee as a fee being charged as nature of cost recovery in the process of providing spatial information, and applied methods of job order and full costing in order to calculate the fee. the fee system was decided in four steps as follows. In the first stage, we developed the basic fee model that can accurately calculate the actual cost incurred in the process of providing spatial information. In the second stage, we derived quantitative discount plans that is applicable to the developed basic fee model to maintain consistency of policy. In the third stage, we developed qualitative discount plans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ustomers and spatial information in the alternative model of the step 2. And finally, we proposed the new reasonable fee system for NGII to provide geospatial information. This fee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mote efficient provision and rational use of spatial information in Korea.

목차

要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현황
4. 수수료 모델 도출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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