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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rovement Method through Build-Transfer-Lease (BTL) Problem Analysis from the Special Purpose Company (SPC) Perspective

SPC 관점에서의 BTL사업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법

  • 김수용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
  • 손명찬 (정신건설산업(주)) ;
  • 양진국 (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 Received : 2012.12.24
  • Accepted : 2013.04.23
  • Published : 2013.05.31

Abstract

In 2005, the government introduced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s as one of the methods of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In a BTL project, a private company builds a public facility and leases it to the government to withdraw its invested capital. But there appear several problems with it due to a short period of preparation and lack of experiences. Specifically, private companies that plan to participate in this project have to take a risk since serious problems are likely to take place because of unrealistic estimation of construction costs, etc., and they finally avoid participating in this project. A case study was made over advanced countri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to find out how to resolve the problems, and rational 7 improvement method were presented from a perspective of Special Purpose Company (SPC), which could be accepted by both of SPC and government agencie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workable solutions to BTL projects from a standpoint of private companies to facilitate the rational improvement of BTL projects, and this study is ultimately expected to stimula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PC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vitalization of domestic BTL projects.

정부는 2005년,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의 하나로 BTL(Build-Transfer-Lease)사업 방식 즉,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한 후 국가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였지만 짧은 준비기간 등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건설소요비용과 성과요구수준서의 현실성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한 리스크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BTL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일본의 선진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7가지 개선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BTL사업의 정책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BTL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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