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CO₂ 배출량 상관분석을 통한 한국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실태 고찰 - 독일, 일본과 사례 비교

김진수

doi:10.5762/KAIS.2022.23.1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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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학술저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0호
2022.10 483 - 488 (6page)
DOI : 10.5762/KAIS.2022.23.1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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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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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8월 유럽과 미주 대륙이 전례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도 국지성 폭우가 자주 내리는 등 CO₂ 과다배출에 따른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도 산업체계를 CO₂ 저감형태로 바꾸는 등 전지구적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제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이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는 물론 산업계 전반의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탄소배출 저감성과도 뚜렷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우리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독일, 일본의 경우 2007년이후 본격적으로 CO₂ 저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두면서 글로벌 산업계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이같은 기본적 인식하에서 한국, 독일, 일본 세나라의 1인당 CO₂ 배출량, 주요 CO₂ 배출원 분석 및 GDP 증가율과 CO₂ 배출량간 상관분석 등을 각각 실시한 결과, 우리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경기위축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GDP 증가와 CO₂ 배출량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독일, 일본의 경우 GDP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CO₂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산업계의 인식전환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산업구조의 질적인 변화 등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등 수요측면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From July to August 2022, Europe and the Americas have suffered from unprecedented heatwaves, and localized torrential rains are becoming commonplace in Korea. The climate crisis caused by excessive CO₂ emissions has become a constant in our lives. Numerous countries are making efforts to prevent the global climate crisis, which include changing the industrial system to reduce CO₂ emissions. Similarly, Korea is participating in this trend by announcing the『2050 Zero Carbon Neutral』 policy in 2020. However, in reality, the government and the entire industry remain unaware of this policy, and carbon emission reduction performance is not clear. Contrarily, Germany and Japan, which have similar industrial structures to Korea, have led the reorganization of the global industry by sincerely implementing a CO₂ reduction policy since 2007, which has already achieved significant effects. Based on this basic awareness by determining CO₂ emissions per capita, major CO₂ emissions source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GDP growth rate and CO₂ emissions in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Germany, and Japan, we examined the temporary economic contraction caused by the recent COVID-19 pandemic. Althoug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crease in GDP and CO₂ emissions is high, Germany and Japan have verified that the CO₂ emissions are decreasing even though the GDP is increas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long with a change of perception among the Korean population and the industry,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intensively manage the supply side (such as qualitative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but also allocate policy capabilities in demand management (such as energy conservation).

#Climate Crisis #Germany #Japan #Korea #GDP #CO₂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of Korea (NAEK), “Bold Transformation - Korea Industrial Future Strategy 2030 Report”, 2021.

Ibid, pp. 28.

Toshihiro Inoue, Koichi Yamada, Economic evaluation toward zero CO2 emissions power generation system after 2050 in Japan, 2017. DOI: https://doi.org/10.1016/j.egypro.2017.12.222

S. J. Yoon, Korea’s 2050 Carbon Neutral Scenario: Content and Challenges, 2021. http://www.keei.re.kr/keei/download/focus/ef2112/ef2112_30.pdf (accessed July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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