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제조업의 노동실태와 정책 제언 - 봉제, 인쇄, 주얼리 산업을 중심으로 -

한기덕; 최용희; 박상운

doi:10.56030/kuirle.2022.06.44.5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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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학술저널
노동연구 제44집
2022.6 5 - 44 (40page)
DOI : 10.56030/kuirle.2022.06.44.5

저자정보

한기덕
최용희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박상운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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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도심제조업 중 봉제, 인쇄, 주얼리 산업 종사자의 노동실태를 분석하고,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심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심제조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2차 노동시장인 비정규직과 비공식부문에 위치하며,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적 노동조건을 보였다. 사업주의 경우, 도심제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비관적이며 내수증진, 수출증대, 일거리 창출 등 산업의 재부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자등록과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화, 정부·지자체의 정책 및 프로그램 홍보 개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in the Sewing, Printing, and Jewelry industries in Seoul and to propose policies for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developing the industries. This study conducted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surveys for workers and business owners engaged in the urba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result shows that the majority of urban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small businesses. In addition, the majority of workers are employed in the non-regular and informal sectors, which are the secondary labor market. They are in poor and discriminatory working conditions compared to regular workers. Business owners’ perception of the business environment of urban manufacturing is quite pessimistic. They demanded practical and effective policy from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uch as domestic demand promotion, export increase, and job creation for industrial revival.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obligation of business registration and social insurance, the establishment of a consultative body engaged with all stakeholders, and the enactment of relevant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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