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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의 네팔 고형폐기물관리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lid Waste Management Act of Nepal in the Age of Carbon Neu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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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ountries are generating solid waste through their ow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eality is that they are solving problems through incineration or landfill. However, incineration is highly likely to cause air pollution, and landfill is highly likely to cause air pollution, soil pollution and underwater pollution with carbon dioxide or methane gas as well as a problem of insufficient space. Therefore, many countries are enforcing legal regulations to more actively manage solid waste. Nepal is also responding more concretely and systematically by adopting and enacting the Solid Waste Management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First, Nepal needs not only to regulate solid waste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but also to regulate solid waste for an activ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econd, the Nepal Solid Waste Management Act not only utilizes appropriate economic means such as incentives, but also clarifies prevention as a basic principle, and includes it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olid waste management plans or a solid waste prevention programme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quantitative index.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of the Act by regularly evaluating its management and prevention-related reports. Third, Nepal should minimize the impact on public health by reducing landfill as much as possible by evaluating and managing the suitability of landfills in relation to solid waste reclama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support future-oriented and macroscopic policies more systematically by collecting various expert opinions and supporting technologies through the Solid Waste Management Council and the Solid Waste Management Technical Cooperation Centre. Fourth, the 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s no longer a theor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ut is recognized in practice.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goals of reuse, recycling, and landfill reduction, Nepal also needs to devise a fundamental way to pursue an environment-friendly society, even if it is a little inconvenient.
한국어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저마다의 경제발전으로 고형폐기물을 발생시 키고 있고, 소각이나 토양매립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그러나 소각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농후하고, 토양매 립은 공간 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등으로 대 기오염,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국 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고형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하 고 있다. 네팔도 고형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을 채택하고 발효시킴으로써 보 다 구체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 부분을 보완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고형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네팔은 고형폐기물 규제의 목적으로 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 해 순환경제로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네팔 고형폐기 물관리법은 인센티브 등 적절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본원칙으로서 예방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고형폐기물관리계획이나 고 형폐기물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포함시켜 적절한 양적 지표를 설 정하고, 관리 및 예방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동법 운영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팔은 고형폐 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매립지 적합성을 평가 및 관리함으로써 최대한 매립을 감소시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서 더 나아 가 고형폐기물관리협의체와 고형폐기물관리기술협력센터를 통해 다양 한 전문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미래 지향적·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환경문 제의 해결이 국제사회에서 더는 이론이 아닌 실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 큼, 네팔도 재사용, 재활용 및 매립 감량 등의 목표 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친화적 경제를 추구하는 등 본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언
Ⅱ. 네팔 고형폐기물관리 법제에 대한 분석
Ⅲ. 네팔 고형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평가 및 제언
Ⅳ. 결언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ABSTRACT]

저자

  • 김두수 [ Kim, Doo-Su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법학박사 ] 제1저자
  • 이상민 [ Lee, Sang-Min | 에코네트워크 주임컨설턴트, 국제개발협력학 석사 ] 공동저자
  • 김민철 [ Kim, Min-Chul |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3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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