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Home

방산수출 절충교역에 대한 정부지원 한계 극복방안 고찰
A Study o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Support for Offset in Defense Export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30권 제2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17-30
  • 저자
    이광현, 심상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85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sought to find the limits of government support for offset, and ways to overcome the trade-off that is acting as an obstacle to defense exports. Until now, the government has maintained a passive stance, perceiving support for compromise trade in defense exports as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 perspective is inappropriate and must also be included for the expansion of defense exports.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a review of relevant systems and regulations, terms for export offset were established, and issues with options like offset and Swap were analyzed to propose rational government support measure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n academic basis for effective government support in fulfilling the obligation of offset in defense exports.
한국어
본 연구는 방산수출 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절충교역에 대해 정부지원의 한계와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그동안 정부는 방산수출 시 절충교역에 대한 지원을 특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소극적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그러 한 시각이 부적절하며,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문헌분석과 관련 제도 및 법규 를 검토하여 수출 절충교역에 대한 용어의 정립에서부터 유상화 방안과 가치상계(Swap) 등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 고 합리적인 정부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방산수출 시 절충교역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정부지원의 학술 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본론
2.1. 선행연구
2.2. 정부 지원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방산수출 산업협력 수출산업협력 절충교역 가치상계 가치축적 유상화 Defense exports Industrial cooperation Export industry cooperation Offset Swap offset banking Commercialization

저자

  • 이광현 [ Kwnag-Hyun Lee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전임연구원 ]
  • 심상렬 [ Sang-Ryul Shim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0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