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포라티즘의 변화와 역사적 전환에 대한 고찰

구춘권

doi:10.52594/jcp.2020.12.13.3.155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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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학술저널
현대정치연구 제13권 제3호(통권 제30호)
2020.12 155 - 196 (42page)
DOI : 10.52594/jcp.2020.12.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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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춘권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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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 코포라티즘의 변화와 역사적 전환을 추적하며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이 작업은 독일 코포라티즘의 변화와 역사적 전환에 대해서는 물론, 중도를 표방했던 국민정당들에 대한 지지율 하락 및 특히 사민당(SPD)이 처한 정치적 위기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코포라티즘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할 것이다. 독일은 물론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기반이 되었던 계급타협이 위축되면서 경쟁적 코포라티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코포라티즘이 출현했음에 주목한다. 제3장은 보다 특수한 역사적 사례로서 독일 코포라티즘의 역사적 기원ㆍ위기ㆍ전환에 대해 논의한다. 독일 코포라티즘의 결정적인 전환은 199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전환기에 ‘노동을 위한 동맹’으로 알려진 코포라티즘의 부활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동맹’은 임금억제라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요구가 추구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 실패는 독일의 코포라티즘이 일방적·상징적 코포라티즘으로 전환되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This paper observes and analyzes the changes and transformation of the German corporatism. This analytical process will contribute to the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German corporatism and also the drop of the support rates on the moderate national parties, especially, on the SPD with its background of political crisis it faced nowadays. Two steps will be taken for this process. In the first step, Chapter 2 will survey several theoretical arguments over the changes of the corporatism. Here, due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advent of a new type of corporatism, which is called, competitive corporatism, since the class compromise was shrank in Western Europe. In the second step of the Ch 3,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German corporatism will be discussed. The time between late 1990s and early 2000s was decisively important in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German corporatism.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the revival of corporatism was proceeded in the name of ‘Alliance for Work’. This alliance, however, failed with the degeneration of its goal itself, which resulted in wage suppression just accepting a one way demand of the management and government over the labour, rather than trying to make compromises between labour and capital. This failure shows that the German corporatism has been transformed into an unilateral and mere symbolic one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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