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이 임금, 고용 및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준민; 홍지훈

doi:10.46665/jkes.2021.09.3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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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학술저널
韓國經濟硏究第39卷第3號
2021.9 35 - 65 (31page)
DOI : 10.46665/jkes.2021.09.39.3.35

저자정보

이준민 (부산대학교)
홍지훈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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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이 임금, 고용 및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준민 , 홍지훈 한국경제연구 2021.09 학술저널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도입이 임금, 고용,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

이준민 경제학과 202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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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이후 예상되는 임금 수준의 상승은 대체효과와 규모효과를 동시에 야기하기 때문에 제도변화에 따른 고용의 변화 방향은 이론적으로 모호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6～20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 52시간 근로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2018년 7월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음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전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사업체를 중심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시간 감소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제도의 도입목적과 일치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이 보다 집중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 수준 및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영세업체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보완책의 활용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labor market impacts of introducing the 52-hour workweek policy. Since the expected rise in the wage level after the reduction of statutory working hours causes both a substitution and a scale effect, the direction of employment change following the institutional change is theoretically ambiguou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estimates the effect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by analyzing the 2016～2020 work status survey by employment type. Considering that the reduction of statutory working hours was first implemented in workplaces with 300 or more employees in July 2018, we choose to employ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estimating an alternative model that includes the proportion of employees who worked over 52-hours per week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we find that the actual working hours decreased, with the hourly wage increasing, mainly in workplaces with a high proportion of employees working over 52-hours. However,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mployment level and the number of regular workers decreased mainly in businesses that are expected to be more intensively affected by the 52-hour workweek policy. This implies that in order to minimize the adverse employment effects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it is necessary to adopt complementary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each industry.

#법정근로시간 단축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 #임금 #고용형태 #reduction of statutory working hours #work status survey by employment type #employment #wage #employment type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8 /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 2018 /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 2019 /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김남현 / 2017 / 장시간 근로 개선의 고용효과 추정 / 노동정책연구 17(2):115~142

김유선 / 2008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 산업노동연구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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