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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탄력성을 통하여 고용 없는 성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 창출 역량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989∼2016년 16개 광역시․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산업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추정모형은 패널 ARDL 공적분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시변(time varying) 계수 추정 기법을 적용해 고용없는 성장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현상인지를 판단하여 보았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가 고용탄력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충북을 대상으로 지역별 차이에 대한 사례 연구도 진행하였다.
추정 결과,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장단기 고용탄력성 모두 훨씬 더 높았다. 장기 고용탄력성은 서비스업이 0.5970, 제조업이 0.3838이며, 단기 고용탄력성은 각각 0.5821, 0.3742로 추정되었다. 고용 없는 성장은 1990년대 중후반 제조업과 2000년대 초중반 전체 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문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자리가 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고용탄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저성장 시대 성장전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jobless growth based on employment elasticity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expanding job creation capacity. Employment elasticity and its differences between industries were estimated with panel ARDL cointegration model applied to 16 metropolitan data from 1989 to 2016. The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jobless growth problem is temporary or structural by applying time varying coefficients estimation. The study takes into account the effects of structural breaks in the aftermath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employment elasticity.
Estimates show that service sector has far higher employment elasticity than manufacturing sector. The long-term employment elasticity was estimated to be 0.5970 for the service sector and 0.3838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Jobless growth is found to be a temporary problem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 the mid-to-late 1990s and in the entire industries in the early to mid-2000s. In recent years, however, employment elasticity has been rising, suggesting that job creation through growth strategies is still important in the era of low growth.
#고용탄력성 #고용 없는 성장 #오쿤의 법칙 #패널 ARDL 공적분 모형 #구조변화 #employment elasticity #jobless growth #Okun's law #panel ARDL cointegration model #structural break

목차

Ⅰ. 서론
Ⅱ. 호탄력성의 추정
Ⅲ. 점탄력성의 추정
Ⅳ.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강승호 / 2014 / 강원도 문화·관광산업의 고용창출력 분석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3):141~154 dbpia 김명준 / 2017 / 시변계수모형을 적용한 한국의 실업률과 산출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여성경제연구 14(1):25~41 dbpia 김용현 / 2005 /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통해 본 우리 산업의 고용창출능력 / 노동리뷰 :23~36 dbpia 김용현 / 2005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현실인가? / 노동정책연구 5(3):35~62 dbpia 박세준 / 2013 / 경기-고용간 관계 변화의 구조적 요인진단과 정책적시사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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