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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자본이 범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대리하는 6개 변수(신뢰, 기부, 헌혈, 공공부패, 자원봉사 활동, 민족 이질성)가 심각한 사회비용을 유발하는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측되지 않는 지역별 이질성을 고정효과모형으로 통제하였고, 범죄자들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적 상관관계(spatial correl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시차모형(spatial lag model)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 형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요소 중 최소 3개의 변수(기부, 공공부패, 민족 이질성)가 서울시 강력범죄율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는 기부활동 증가, 공공부패 감소 및 외국인의 지역공동체 내에서 결속력 강화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의 증가가 범죄활동을 억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책함의를 얻을 수 있다.

Using a panel of 25 municipalities in Seoul,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crime. We employ 6 proxy variables of social capital―generalized trust, charity donation, blood donation, public corruption, voluntary participation, and ethnic diversity―and study the impact of these variables on socially costly felony crimes. We use within-municipality model to account for municipality unobserved heterogeneity, and also estimate the spatial lag model to address the spatial correlation problem associated with the mobility across the borders of different municipalities. We find that charity donation, public corruption, and ethnic diversity have a robust effect on the level of felony crimes.
#사회적 자본 #공공부패 #시민 의식 #강력범죄 #서울 자치구 #social capital #corruption #civic norms #felony crime #Seoul municipalities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자본과 범죄에 관한 기존 논의
Ⅲ. 자료 수집
Ⅳ. 분석 방법 및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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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표 / 2016 / 한국의 성폭력범죄와 여성피해자화: 패널추정기법을 이용한 분석 / 한국경제연구 34(3):5~41 dbpia 김상원 / 2012 / 사회적 자본과 범죄 : 사회적 자본이 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 한국치안행정논집 9(1):1~25 Crossref 김일중 / 2012 / 한국의 법집행 및 노동시장특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국제경제연구 18(4):55~89 Crossref 김일중 / 2014 / 한국의 강력흉악범죄: 억지력, 소득불평등 및 피해자특성을 중심으로 / 법경제학연구 11(3):389~417 dbpia 박승훈 / 2014 / 주택유형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3):85~9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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