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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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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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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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2호 (2020.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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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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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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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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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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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inmates' self-reliance support policy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self-reliance support policy of inmates. It analyzed the problems of inmates' vocational training for the purpose of returning to society through economic independence of inmates, and proposed policy pla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At a time when a fundamental change in welfare paradigm is required according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it believes that the support policy for inmates, one of the vulnerable groups in our society, should also chang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 to improve the inmates' vocational training from the viewpoint of active welfare based on a new welfare paradigm. The improvement plan was largely presented in two dimensions: the content and operation of vocational training.
- 한국어
- 본 연구는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변화 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수형자 직업훈련의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을 통 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수형자 직업훈련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 책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복지 패러다임 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고는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 중 하나인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 역시 바뀌어 야 한다는 인식 아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한 적극적 복 지의 관점에서 수형자 직업훈련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개선안 은 크게 직업훈련의 내용과 운영,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되었으 며, 구체적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직업훈련의 직무와 직종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과 함께 병행 해야 할 직업훈련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운영적 측면에서는 수형 자가 훈련직종 신청 시 고려되어야 할 점과 직업훈련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 직업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적극적 복지와 수형자의 자립역량강화
2. 수형자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Ⅲ. 청년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 분석
1. 연구방법
2. 연구결과
Ⅳ.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키워드
적극적 복지 수형자 자립지원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훈련 Active Welfare Inmates' Independence Support Policy Inmates' Vocational Train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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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3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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