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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구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 올리며 시작된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은 미, 소 양국의 체제 경쟁과 더불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최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시 보다 많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우주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군사 안보 분야에서 미국은 2020년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고 우주군을 재편하였고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 및 일본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우주 안보는 우주전에 대한 우려나 우주 군사 작전에 대한 대비 및 우주 무기에 대한 규율을 넘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우주 자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의 위험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이 폭넓고 다양하다. 우주 안보와 사이버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 안보와 관련한 국제법적 규율은 1960-70년대에 주로 체결된 5개의 유엔 조약들과 기타 협정들로 구성된 우주법 체제가 있으나 이는 우주 공간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무력충돌이나 혹은 무력충돌에는 이르지 않은 단계의 충돌이나 경쟁을 포괄하지 못한다. 우주 무기 및 우주 군사 작전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현재, 기존의 국제인도법을 비롯한 국제법 체제가 우주 공간에서 어느 범위까지 어떤 내용으로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주 안보와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 무력충돌에는 이르지 않지만 심화된 우주 경쟁이 예상되므로 우주 공간의 활용 및 위성의 운용, 우주 잔해물 처리 등 다양한 사안들을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국제법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은 모두 활발하게 우주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공을 통해 상당한 우주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 역시 2020년 우주작전대를 편성하고 첫 군사통신위성을 발사에 성공했다.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주 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할수록 이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므로 한국은 적극적인 참여와 꾸준한 관행의 축적을 통해 우주에서 한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도록 해야 한다.

The space competition in the Cold War era, which began in 1957 with the Soviet Union’s launch of the Sputnik satellite, was fiercely progressed along with the competition for the regime between the US and the USSR. Along with the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a new form of space competition in which more states actively participate is underway. First of all, in the field of military security, United States established the Space Command in 2020 and reorganised the Space Forces. Russia, China, France, India, and Japan also show similar moves. Space security in recent years extends to the risk of cyber attacks and terrorism on the space assets directly connected to the daily lives of civilians beyond concerns about space military operations, the regulations on space weapons, and space warfare.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that space security and cyber security inseparably interrelate and pose a profound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here is a space law system consisting of five UN treaties and other agreements concluded mainly in the 1960s and 1970s, but this is not sufficient to respond recent space security issues. Space armed conflict or short of armed conflict situation likely occur in the near future. The current space laws do not cover these types of conflict or competition. Now that the installation or deployment of space weapons and space military operations has come to a reali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and to what extent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law of armed conflict are applicable to space. It is expected that short of armed conflict but intensified competition also increases in space. Hence,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s relating to space regulatory issues such as space use, satellite operations, space debris, and so forth. All stat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ve taken active part in space competition these days. North Korea demonstrated considerable space capabilities through the successful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South Korea in 2020 established a space operation squad and succeeded in launching the first military communication satellite. As space competition has intensified and the importance of space security increases, legal discussions about space security issues in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come more active. South Korea must protect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 space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discourse and consistently accumulating state practice in this field.
#우주안보 #우주조약 #사이버안보 #인공위성 #우주전쟁 #우주무기 #우주전 #우주경쟁 #Space Security #Cyber Security #Satellite #ASAT #Space Warfare

목차

Ⅰ. 서론
Ⅱ. 우주 안보에 대한 이해
Ⅲ. 우주 안보와 관련된 국제법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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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 2010 / National Security Strategy :8 google schola The White House / France Accuses Russia of Trying to Spy on Franco-Italian Military Satellite google schola https://www.spacecom.mil/Portals/32/USSPACECOM%20Fact%20Sheet%2018Jun20.pdf?ver=2020-06-18-155219-363 google schola https://www.spaceforce.mil/About-Us/About-Space-Force/History/ google schola https://www.spaceforce.mil/About-Us/About-Space-Force/Space-Capabilit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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