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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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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했다. 사회정책 문헌에서 ‘보편적이라는 용어는 시민권에 기반하여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며,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를 통하여 충당되는 프로그램들을 의미한다.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경제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창자들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보편적 복지국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일정 부분 선별주의 내지 특수주의 배분원리와 결합될 때보다 공평한 배분 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 확립은 말로는 쉬울 것이지만, 불행히도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구축에 필요한 전제조건들을 단시일에 충족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맥락에서 보편주의에 관한 사고의 틀을 제시했다. 기존의 복지프로그램, 국가기관들의 질적 수준, 가능한 자원의 양, 사회 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Universal welfare state has received a considerable amount of attention in recent discussion of Korea welfare state. It is likely to result in more resources devoted to social needs, avoid the stigmatization characteristic of targeted approaches, increase socioeconomic security and often contribute to more vibrant economies. For these reasons, it could be very effective political and social strategy for Korea to combat with ever-increasing its socio-economic problems.
Yet delivering universal welfare policies is easier said than done. In particular, in Korean case, the consolidation of such a welfare state is highly unlikely in the short-to medium run. There may simply be too many obstacles such as financial resources, state capacities and successful veto management etc. How can policy makers design credible ways to overcome them?
This paper does not offer a one-size-fits-all recipe, but a framework to think about universalism in specific contexts. Depending on pre-existing social programmes, the quality of state institutions, the amount of resources available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social structure, policy makers may opt for one policy architecture or another. In doing so, they must be aware that universal outputs can be secured through a combination of policy instruments. The main point is that there may be many different ways to secure the same benefits for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using a set of different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funding mechanisms.
#보편적 복지국가 #보편주의 #보편주의 내 표적화 #선별주의 #특수주의 #Universal Welfare State #Universalism #Universalism within Targeting #Selectivism #Particularism

목차

1. 들어가며
2. 이론적 논의
3. 보편적 복지국가를 둘러싼 주요 논점
4. 보편적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조건 및 한국에서의 실현 가능성
5. 맺음말
도움 받은 글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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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호 / 2010 /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 복지동향 (14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명 / 2011 /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9) : 15 ~ 4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순 / 2012 / 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 영국·스웨덴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 한국정치학회보 46 (1) : 337 ~ 358 Crossref [단행본] - 양재진 / 2009 /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I / 인간과 복지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홍식 / 2011 /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 - / 한국사회복지학 63 (2) : 57 ~ 79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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