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주제분류

정기구독(개인)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회원혜택

로그인 회원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을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아카루트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영문교정

영문 논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문 교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고객센터 제휴문의

...

저널정보

저자정보

표지
이용수
내서재
2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초록·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국가의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GDP의 약 10% 정도를 공공조달시장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조달 시장은 각 국가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투명성과 비용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공공조달 법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공공조달의 사후적 감사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프랑스 감사원은 공공조달 감사를 포함하여 모든 감사와 관련한 자체 감사 내부기준을 개발하여 게시 및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 감사기준도 준수하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 감사와 관련하여 프랑스 감사원은 첫째, 감사 기준집 제4장에 공공정책의 평가항목을 규정하고, 공공조달 관련 감사 시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감사원의 공식 권장 사항을 피감사기관에 통보하고, 최적 가치(value for money) 추구를 통한 성과감사를 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 감사원은 피감사기관이 감사결과 부족했던 부분을 잘 개선하고 있는지, 감사원의 권고 사항을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공공조달 감사 관련 사항과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도 의회에 적절하게 보고함으로서 성과감사를 통해 추가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사후적 감사제도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전적인 부패방지 제도와 함께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프랑스는 공공조달 법제 내에 투명성 조항을 규정하여 일차적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차적으로 EU 공공조달지침의 부정부패방지규정과 관련한 다수의 내용을 반영,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는 내부고발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체계를 Sapin II 법률을 통해 최신화하였는데, 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범위를 넓히면서 동시에 내부고발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고, 이는 프랑스 권리의 수호자(Défenseur des droits)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Bien qu"il existe une différence dans chaque pays, on estime que le montant des marchés publics dans la plupart des pays représente environ 10 à 15% du PIB, la France estime également que le marché des marchés publics représente environ 10% du PIB. En tant que tels, les marchés publics représentent une part importante de l"économie de chaque pays.
Par conséquent, l"importance de la législation sur les marchés publics pour garantir efficacement la transparence et la efficacité afin de prévenir la corruption est très importante.
En outre, l"importance de l"audit ex post des marchés publics augmente également de jour en jour. En conséquence, la Cour des comptes française élabore, publie et met en oeuvre ses propres normes d"audit interne pour tous les audits, y compris les audits des marchés publics, tout en se conformant aux normes d"audit internationales.
En particulier, en ce qui concerne les audits des marchés publics, Premièrement, des efforts sont déployés parallèlement à l"audit de performance par la poursuite de valeurs optimales. Deuxièmement, il vérifie si l"organisme audité apporte des améliorations dans les domaines manquant dans les résultats d"audit et si les recommandations de l"auditeur sont mises en oeuvre. Troisièmement, la France a une clause de transparence dans la législation sur les marchés publics pour prévenir la corruption en premier lieu, et deuxièmement, elle reflète et met en oeuvre un certain nombre de contenus liés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dans la directive de l"UE sur les marchés publics.
Dans le même temps, la France a élargi le champ d"application des lanceurs d"alerte, tout en augmentant le niveau de protection des lanceurs d"alert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공조달 법제 변화와 계약체결 관련 법제
Ⅲ. 부패방지제도와 감사원의 감사기준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6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