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2863686},
author={ 유수정 and 구영신 and 최경석 },
title={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법적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journal={생명윤리정책연구},
issn={1976-3719},
year={2022},
volume={15},
number={3},
pages={31-47},
doi={10.38046/apjhle.2022.15.3.002},
url={http://dx.doi.org/10.38046/apjhle.2022.15.3.002}

TY - JOUR
AU - 유수정
AU - 구영신
AU - 최경석
TI -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법적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2 - 생명윤리정책연구
PY - 2022
VL - 15
IS - 3
PB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SP - 31-47
SN - 1976-3719
AB - 2012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서의 유전자은행 관련 규정을 단지 유전자 및 유전정보만이 아니라 인체유래물까지 포함한 “인체유래물은행”으로 개정 확대하였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획득한 인체유래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및 채취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인체유래물은행의 직접 채취 또는 채취 의뢰 시 기관위원회 사전 심의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인체유래물 과잉 채취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의 신뢰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 물은행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뿐만 아니라, 현행 생명윤리법에서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W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체유래물 기증자,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DO - 10.38046/apjhle.2022.15.3.002
UR - http://dx.doi.org/10.38046/apjhle.2022.15.3.002
ER -

유수정 , 구영신 and 최경석 . 2022,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법적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명윤리정책연구, vol. 15, no. 3, pp. 31-47. Available from: doi:10.38046/apjhle.2022.15.3.002

유수정 구영신 et al. 최경석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법적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명윤리정책연구 15.3 pp. 31-47 (2022): 31.

유수정 , 구영신 , 최경석 .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법적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명윤리정책연구 [Internet]. 2022; 15( 3), : 31-47. Available from: doi:10.38046/apjhle.2022.15.3.002

유수정 , 구영신 and 최경석 .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법적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명윤리정책연구 15, no.3 (2022): 31-47. doi: 10.38046/apjhle.2022.15.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