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최초로 시도되었던 계기는 1980년대 초의 안정화정책이었다. 전두환 정부가 추진한 안정화정책은 1970년대까지의 정부주도적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으로부터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안정중심의 경제정책으로의 이행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되는 전환점의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적 전환이 1979~80년의 정치적 전환과 동반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용되었다는 통념과는 달리 국내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선택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1970년대까지 상공부로 대표되는 성장주의 세력(발전주의)과 경제기획원 및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대표되는 안정주의 세력(신자유주의) 사이의 경쟁과 갈등의 양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1979~80년의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역설적으로 안정론이 신군부와의 동맹을 통해 새로운 경제정책의 원리로 부상하는 과정을 규명할 것이다.

In Korea, stabilization policy of the early 1980s was the first moment to implement the neoliberalist economic order. Chun Doohwan’s stabilization policy marked a transition from governmental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y to market-based economic policies aimed at stabilization ― a turn from ‘developmentalism’ to ‘neoliberalism’ in the country. This study focuses on the 1979-80 political transition that took place during these economic changes. It argues specifically that neoliberalism in Korea was ‘actively’ chosen through domestic political needs- motivations, rather than the result of ‘passive’ adherence to foreign pressures as conventionally believed. To support this argument, this study examines the competition and conflicts between growth- oriented and developmentalist forces of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of Korea (MCI) and the stability-oriented and neoliberalist forces of the Economic Planning Board (EPB) until 1970s. It find that uprisings in Busan-Masan and Gwangju from 1979-80 paradoxically led to the EPB as the primary political organ to drive the country’s economic policies 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