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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Direction of Real Estat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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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바로가기
  • 통권
    제28집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1-222
  • 저자
    김형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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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fter analyzing the current tax policy centered on Korea's real estate tax system,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related taxe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real estate-related taxes with major advanced countries,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 desirable direction for future real estate-related tax reform in Korea.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s real estate tax system, Korea's real estate tax system has been mainly used as a means to solve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y problem of suppressing real estate speculation, and real estate-related taxes are also very complex and diverse, and each government that was launched ran counter to predictable tax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 has played a relatively passive and secondary role due to the central government-centered tax refor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in Korea,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contents when reorganizing the real estate-related tax system in the future. The suggestions for this study are expanding a wide range of tax sources for stable and sound financial management when reorganizing the real estate tax system in the future, simplifying the complex real estate tax system, restoring reliability through predictable tax administration for taxpayers, transferring tax sources to local governments and breaking away from secondary roles in tax reform and so on.
한국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세 제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경제·사회정책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 어 왔으며, 부동산 관련 행위마다 여러 가지 세목이 적용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또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출범하는 정부마다 예측가능한 조세행정에 역행하였으며, 중앙정부 위주의 세제 개편으로 지방자체단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는 향후 부동산세제 개편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폭 넓은 세원 의 확대, 복잡한 부동산세제의 단순화, 납세자의 대한 예측가능한 납세행정을 통한 신뢰 성 회복, 지방차치단체로의 세원 이양 및 세제 개편시 부차적 역할 탈피 등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조세와 조세정책
2. 우리나라 조세 및 부동산세제 체계
3. 선행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 부동산세제 현황 분석
1.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사회정책적 역할
2. 복잡하고 다양한 부동산세제
3. 정권별 정책목표에 따른 세제개편
4. 주요국과의 부동산세제 차이
Ⅳ. 향후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방향
1. 세목별 개편방향
2.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추가제언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저자

  • 김형건 [ Kim, Hyeong-Keon | 경인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경영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3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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