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long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information society, necessity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In-servic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come to know or collect a variety of private information about those involved in real estate transactions while being engaged in the brokerage. Therefore, it is a crucial part in the brokerage of in-servic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o handle private information and take action for securing the safety of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loy the approaches of behavioral science and of statistics and analyze and understand the actual statu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waren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so, based on that, this researcher intends to draw political implications and present ways to enhance their recognition on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nd also efficiency in carrying out the brokerage.

한국어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알거나 수집하게 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처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는 중개업 무의 중요부분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행태과학적 접근법과 통계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보호 법에 관한 인식실태를 분석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중개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인중개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명확히 인지 못하고 있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에 이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정보보호교육에 있어 연령,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업무와 개인정보보호와 연관된 사항은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 고찰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법률
2.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3. 일본의 사례
Ⅲ. 연구 설계
1. 조사개요
2. 통계량
3. 본 연구의 차별성
Ⅳ. 개인정보보호법 인식실태 분석
1. 개인정보보호법 인식실태 분석
2.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채현길 [ Chae, Hyun-Gil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부동산학박사 ] 주저자
• 김학환 [ Kim, Hack-Hwan |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3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부동산경영 제24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