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에서 물류비 보조금의 효과

@article{ART002386862},
author={ 곽점식 and 장림 and 오근엽 },
title={농산물 수출에서 물류비 보조금의 효과},
journal={해운물류연구},
issn={1598-8538},
year={2018},
volume={34},
number={3},
pages={377-395},
doi={10.37059/tjosal.2018.34.3.377},
url={http://dx.doi.org/10.37059/tjosal.2018.34.3.377}

TY - JOUR
AU - 곽점식
AU - 장림
AU - 오근엽
TI - 농산물 수출에서 물류비 보조금의 효과
T2 - 해운물류연구
PY - 2018
VL - 34
IS - 3
PB - 한국해운물류학회
SP - 377-395
SN - 1598-8538
AB -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수출물류비 보조금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어서 수출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지원방법이지만 WTO 결정에 따라 폐지되어야 할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물류보조금을 폐지했을 때 나타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기준, 지원현황, 수출시장 분석 등을 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서 수출물류보조금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보조금만을 분석할 수 있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지자체들의 보조금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실제로 수출물류보조금은 수출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따라서 일시에 이를 폐지할 경우 수출시장에서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KW - 물류비, 보조금, WTO, 농산물, 한국
DO - 10.37059/tjosal.2018.34.3.377
UR - http://dx.doi.org/10.37059/tjosal.2018.34.3.377
ER -

곽점식 , 장림 and 오근엽 (2018). 농산물 수출에서 물류비 보조금의 효과. 해운물류연구, 34( 3), 377- 395.

곽점식 , 장림 and 오근엽 . 2018, “농산물 수출에서 물류비 보조금의 효과”, 해운물류연구, vol. 34, no. 3, pp. 377-395. Available from: doi:10.37059/tjosal.2018.34.3.377

곽점식 장림 et al. 오근엽 “농산물 수출에서 물류비 보조금의 효과” 해운물류연구 34.3 pp. 377-395 (2018): 377.

곽점식 , 장림 , 오근엽 . 농산물 수출에서 물류비 보조금의 효과 해운물류연구 [Internet]. 2018; 34( 3), : 377-395. Available from: doi:10.37059/tjosal.2018.34.3.377

곽점식 , 장림 and 오근엽 . “농산물 수출에서 물류비 보조금의 효과” 해운물류연구 34, no.3 (2018): 377-395. doi: 10.37059/tjosal.2018.34.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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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에서 물류비 보조금의 효과

해운물류연구

약어 : JSL

2018, vol.34, no.3, pp.377 - 395

DOI : 10.37059/tjosal.2018.34.3.377

발행기관 : 한국해운물류학회

연구분야 : 해상운송학

곽점식¹ , 장림² , 오근엽³

¹충청남도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주무관

²중국 강서재경재학 교수

³충남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수출물류비 보조금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어서 수출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지원방법이지만 WTO 결정에 따라 폐지되어야 할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물류보조금을 폐지했을 때 나타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기준, 지원현황, 수출시장 분석 등을 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서 수출물류보조금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보조금만을 분석할 수 있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지자체들의 보조금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실제로 수출물류보조금은 수출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따라서 일시에 이를 폐지할 경우 수출시장에서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키워드

물류비, 보조금, WTO, 농산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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