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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일고

Considering the Contents and Signification of Government Agreement regarding Revis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s

형사정책
약어 : 형사정책
2018 vol.30, no.2, pp.37 - 61
DOI : 10.36999/kjc.2018.30.2.37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연구분야 : 법학
Copyright © 한국형사정책학회
92 회 열람

주지하다시피 지난 2018년 6월 21일 청와대 민정수석, 국무총리,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 이른바‘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후 청와대 민정수석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를 통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하‘합의안’)’이 발표된 후 해당 합의안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이 보도자료와 논평을 통하여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비록 합의안과 다소 유사한 내용을 담은 박범계 의원 법률안이 1월 8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이외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3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는 하나 2018년 8월 현재 이른바 정부 합의안은 아직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거친 법률(안)의 모습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합의안 발표후 얼마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일 수 있으나 추후 정부(안)이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모습이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모습일 것을 전제할 때 지금 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정부 합의안이 과연 현행법과 어느정도의 정합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졸고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In June 2018, the governmental delegate including Prime Minister, two ministers from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reached an agreement regarding revis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s. The main points of the Agreements are (1) the Police is going to have the full authority to investigate crimes without interference/supervision from the Prosecutions prior to committing the case to the Prosecutions, (2) Giving away the prosecutorial jurisdiction over investigation to the Police. The Agreement necessarily involves lots of amendments regarding the investigative power structure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s. However, at the moment, the Agreement lacks both details regarding what positions need to be taken for the better of both investigative agencies and any possible revisions in constitutional law as well as criminal procedure. At the same time, the Agreement is being criticized to be an aggravating factor between the two agencies because it does not give any solution to fix the power structure issue when the Police refuses to follow the order or request made by the Prosecutions regarding the on-going investigations. In this Article, the writer tries to pinpoint the loopholes existing in the Agreement.

수사권,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합의안, 법치국가
Investigative Authority, Police, Prosecutions, Power Structure

  • 1. [기타] / 2018 / 형사법관련 6개 학회 대토론회 :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2. [단행본] 이재상 / 2017 / 형사소송법 / 박영사
  • 3. [학술지] 하태훈 / 1998 /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법치국가이념 / 안암법학 (7)
  • 4. [학술지] P. Gilles / 2001 / 위기에 처한 법치국가와 사법국가 / 서강법학연구 / 3
  • 5. [기타] / 20대 국회 계류 법률안 - 의안번호순
  • 6. [기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4
  • 7. [기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8
  • 8. [기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50
  • 9. [기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47
  • 10. [기타] / 정부 합의안 도출 과정 참고 의견서
  • 11. [기타] / 2018 / 경찰청 제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서
  • 12. [기타] / 2018 / 대검찰청 제출 「수사권조정」 의견 요지
  • 13. [기타] / 2018 / 대검찰청 제출 「수사권조정」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