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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와 보통명칭에 관한 FTA협상 대응방안 연구
Study on FTA Negotiations on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Generic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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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76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33-272
  • 저자
    김병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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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lay a significant role in negotiations for free trade agreements. Geographical indications have recently been a focal point due to conflicting interests among parties, such as the clash between the old and new continents, and disagreements over the scope of protection. However, major countries like the EU and the US employ different strategies for dealing with geographical indications in FTAs. Henc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trategy that balances these interests in future FTA negotiations. Generic or common terms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imply that the name of an agricultural or fishery product originates from and is associated with the place of production or sale but has been in use long enough to become a common noun. Among the issues in geographical indication negotiations within Korea's FTAs, which outline geographical indications, differences in nomenclature or idiomatic language often arise depending on each country's approach to geographical indications. Analyzing these common name or idiomatic language issues in existing FTA negotiations concerning geographical indications will be crucial in adequately preparing for future negotiations. EU countries are quite discontent with the fact that geographical indications have been absorbed by American globalism, becoming generic or common terms. Indeed,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the matter of geographical indications concerns not only trade benefits but also the defense of European culture against American globalization, along with the necessity to safeguard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developing countries. Aside from preparing countermeasures for international negotiations, Korea should also investigate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locally specialized product labeling in response to the 'local era' and the 'consumer-driven era' as part of domestic policy. In anticipation of geographical negotiations within FTAs, this study examines trade norms and issues pertaining to geographical indications in major countries like the EU and the US. It includes considerations regarding common names or generic terms, aiming to establish strategies for future negotiations and formulate approaches for addressing the geographical indication field, whether by advancing ongoing FTA negotiations or enhancing future negotiations.
한국어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s)가 중요한 의제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 표시가 구대륙과 신대륙의 갈등, 보호범위의 문제 등 당사국간 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EU, 미국 등 주요국의 FTA 지리적 표시 대응 전략이 서로 다르므로, 향후 FTA 협상에서 이익균형적인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지리적표시의 일반명칭 또는 보통명칭화란 농수산물의 명칭이 기원적 (起原的)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 화된 명칭이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지리적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 협상 쟁점 중에 보통명칭 또는 관용어 이슈는 각국의 지리적 표시 접근방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기 체결한 FTA에서 의 지리적 표시 협상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어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FTA 협상을 적절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리적 표시를 미국식 세계화가 소비하여 보통명칭으로 보편화되는 것 에 EU는 상당히 불만이 많다. 사실 지리적 표시문제는 단지 무역의 득실문 제만이 아니라 유럽문화의 미국식 세계화로부터의 방어라는 측면뿐만 아니 라 개발도상국의 전통적 지식의 보호에 대한 요구도 존재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제교섭에 대한 대응책 마련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소비자주도의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특산물표시의 지적재산권적 보호의 문제 도 국내정책의 문제로서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FTA 지리적 협상을 대비하여 EU와 미국 등 주요국의 지리적 표시 관련 통상 규범과 쟁점 중에 보통명칭 또는 관용어 이슈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기 FTA 협상 또는 개선 협상을 추진할 때 지리적 표시 분야 대응 전략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목차

I. 서론
II.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와 보통명칭
1. 지리적 표시와 보통명칭
2. 다자간조약에서의 지리적 표시와 보통명칭
3. 미국이 체결한 주요 FTA에서의 지리적 표시와 보통명칭
III. 보통명칭 관련 국제분쟁 양태 및 대응방안
1. 우리나라 법령 및 FTA에서의 보통명칭에 관한 규정
2. 보통명칭(Generic Terms) 관련 분쟁 태양
3. EU의 보통명칭에 대한 접근방법과 FTA협상 대응방안
IV. 마무리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

  • 김병일 [ Kim, Byungil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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