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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찰주도 국가 화생방 테러대응 발전방안
Study on Police-led National Response against CBRN Terror by Strengthening the Standing Cooperation System of the Inter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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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wadays, Terrorism has become bloodier. Unlike the past, the recent terrorism has been indiscriminate in the purpose of mass- killing. Given this aspect, the threat of a CBRN attack is the biggest one to modern society. Notably, the possibility of terrorist attacks in Korea by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such as ISIL is higher than ever in consideration of its allusion; crusades and the devil’s allied forces. To overcome these circumstances, various measures have been taken for counter terrorism at the state level including anti-terrorist legislation. Under the anti-terrorist act, police have to lead relevant inter agencies when it comes to the CBRN terror. At first glance, current countermeasures would work well. However, in order to respond quickly, the standing cooperations system of related departments need to be set up. In this sense, this article proposed a coagulatory body that could not only consider institutional-oriented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response but also integrate and operate functions of various specialized institutions. It also stressed that the council should move toward a consultative body of information gathering, distribution and working- level consultation. With this cooperation system, counter-terrorism agencies can respond rapidly, stop wasting their effort and assets by about 30%. Also, they could design the atypical aspect of terrorism into standardized.
한국어
최근 발생하는 테러는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 공격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생방테러의 위협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에서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경찰주도의 화생방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때, 환경부·질병관리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은 경찰을 지원하는데, 외국의 유사사례 분석결과 신속한 화생방테러 사건대응을 위해서는 다부처 간 상설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가 핵심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경찰청·대테러센터·화생방 전문기관·군·소방·국정원 등 대테러 기능의 화생방테러 공동대응(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관별 협력체계 및 현장대응력을 제고 할 수 있고 대테러 업무효율 향상(25∼39%)이 가능하며, 현대사회의 비정형화된 화생방 테러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대테러 전담조직을 갖출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 화생방 대테러 체계의 변화
Ⅲ. 화생방테러 공동협의체 구성 및 기대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차장현 [ Cha, Jang-Hyeon |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과(숭실대 안전보건융합공학) ] 주저자
  • 강태호 [ Kang, Taeho | 경찰청 장비담당관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제24화생방특수임무대대 ] 공동저자
  • 김대수 [ Kim, Daesoo | 경찰청 장비담당관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제24화생방특수임무대대 ] 공동저자
  • 이호찬 [ Lee, Hochan | 육군사관학교 물리화학과, 핵・ WMD방호연구센터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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