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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
Special Judicial Police for Enhancing Administrative Power A Study on the Expansion of Jobs : Based on the results of 10 years’ operation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Judicial Polic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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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8호 (2019.03)바로가기
  • 페이지
    pp.59-80
  • 저자
    양재열, 김상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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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our company has entered the modern knowledge company,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ion has a big influence on people’s lives. Also, unlike in the past, I am hoping for administrative intervention as a problem peculiar to the environment, such as environmental housing problems, urban transportation problems, misuse problems, etc. and corporate pending issues. In this study, through the 10th year of the Seoul Special Citizen Judicial Police Force, if the local autonomy is a special envoy, it will try to present the correctness in the organization luck. As a measure to secure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action, the method of investigation was through the study of the execution process of administrative penalty and its result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Seoul City. Therefore, we will analyze the process and operation of the 10-year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e force and examine how the police force of the people's livelihoods, which is a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is expanding its dut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administration. Also, we will make future-oriented suggestions to encourage the readjustment of the current relevant laws, such as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to actively accommodate the expected changes of the special law police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enforcement of the police system.
한국어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 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 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특사경 역할과 지명 직무법률
Ⅲ. 행정집행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직무확대 현황
Ⅳ. 특사경 전담부서의 직무확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양재열 [ Yang, Jae Yeol | 한세대학교 특별사법경찰연구소 연구위원 ] 제1저자
  • 김상수 [ Kim, Sang Su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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