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article{ART002079961},
author={ 이성형 and 전정기 and 박종하 },
title={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journal={통상법률},
issn={1598-4915},
year={2016},
volume={127},
number={127},
pages={28-57},
doi={10.36514/itl.2016.127.127.003},
url={http://dx.doi.org/10.36514/itl.2016.127.127.003}

TY - JOUR
AU - 이성형
AU - 전정기
AU - 박종하
TI - 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T2 - 통상법률
PY - 2016
VL - 127
IS - 127
PB - 법무부
SP - 28-57
SN - 1598-4915
AB -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8개 국가에서 HPAI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에는 5개 대륙 27개국에서 HPAI가 발생하였다. 또한 AI는 원래 조류에게 감염성이 있으나 최근에는 종 간을 넘어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AI의 도입이나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SPS조치를 채택하고 적용하는 것은 WTO회원국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SPS조치의 채택과 적용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SPS협정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AI 발생국으로부터 관련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SPS협정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SPS협정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본 논문은 WTO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그러한 분쟁과정에서 나타난 당사국의 주장과 무엇보다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WTO 발효 후 수 많은 SPS협정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AI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분쟁해결이 부탁된 사건은 미국 - 가금류(DS392) 사건과 인도 - 농산물(DS430) 사건의 두 사건이 있다. 본 논문은 이 두 분쟁 사건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당사국과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SPS협정상 AI 발생에 따른 수입규제에 관련된 규정을 분석한 것이며,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AI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국제 분쟁의 위험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도 함께 고찰하였다.
KW - 조류독감, 고병원성 조류독감, 저병원성 조류독감, 세계동물보건기구,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 무역 분쟁, 위험평가, 분쟁해결기구, 상소기구
DO - 10.36514/itl.2016.127.127.003
UR - http://dx.doi.org/10.36514/itl.2016.127.127.003
ER -

이성형 , 전정기 and 박종하 (2016). 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통상법률, 127( 127), 28- 57.

이성형 , 전정기 and 박종하 . 2016, “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통상법률, vol. 127, no. 127, pp. 28-57. Available from: doi:10.36514/itl.2016.127.127.003

이성형 전정기 et al. 박종하 “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통상법률 127.127 pp. 28-57 (2016): 28.

이성형 , 전정기 , 박종하 . 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통상법률 [Internet]. 2016; 127( 127), : 28-57. Available from: doi:10.36514/itl.2016.127.127.003

이성형 , 전정기 and 박종하 . “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통상법률 127, no.127 (2016): 28-57. doi: 10.36514/itl.2016.127.127.003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통상법률

약어 : 통상법률

2016, vol.127, no.127, pp.28 - 57

DOI : 10.36514/itl.2016.127.127.003

발행기관 : 법무부

연구분야 : 법학

이성형¹ , 전정기² , 박종하³

¹영남대학교

²영남대학교

³관세법인 진명

인용한 논문 수 : 6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8개 국가에서 HPAI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에는 5개 대륙 27개국에서 HPAI가 발생하였다. 또한 AI는 원래 조류에게 감염성이 있으나 최근에는 종 간을 넘어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AI의 도입이나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SPS조치를 채택하고 적용하는 것은 WTO회원국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SPS조치의 채택과 적용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SPS협정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AI 발생국으로부터 관련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SPS협정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SPS협정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본 논문은 WTO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그러한 분쟁과정에서 나타난 당사국의 주장과 무엇보다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WTO 발효 후 수 많은 SPS협정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AI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분쟁해결이 부탁된 사건은 미국 - 가금류(DS392) 사건과 인도 - 농산물(DS430) 사건의 두 사건이 있다. 본 논문은 이 두 분쟁 사건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당사국과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SPS협정상 AI 발생에 따른 수입규제에 관련된 규정을 분석한 것이며,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AI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국제 분쟁의 위험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도 함께 고찰하였다.

키워드

조류독감, 고병원성 조류독감, 저병원성 조류독감, 세계동물보건기구,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 무역 분쟁, 위험평가, 분쟁해결기구, 상소기구

참고문헌(1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 2015 / 보도자료 : 프랑스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 - 프랑스 내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 2014 / 보도자료 : 농식품부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미국 내 고병원성 발생 관련-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 2015 / 보도참고자료 : 미국 무역대표부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학술지] 이현조 / 2006 / 조류독감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 국제법학회논총 51 (1) : 67 ~ 94
[학술지] 전정기 / 2011 /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적정보호수준의 결정 / 무역학회지 36 (4) : 137 ~ 161
[학술지] 전정기 / 2015 /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미국 가금류 사건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40 (4) : 263 ~ 286
[학술지] 전정기 / 2012 /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필요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7 (1) : 45 ~ 67
[보고서] WTO / 2000 / Australia -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Canada, Report of Panel
[보고서] WTO / 1998 / Australia -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보고서] WTO / 1998 / Australia -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Report of the Pane
[보고서] WTO / 2010 / Australi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pples from NewZealand,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보고서] WTO / 1997 /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보고서] WTO / 2015 / India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보고서] WTO / 2014 / India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Report of the Panel
[보고서] WTO / 2010 /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Poultry from China, Report of the Panel
[보고서] WTO / 2008 / US/Canada - Continued Suspension, Report of the Appellate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