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산업 관련 로컬콘텐츠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rticle{ART002057648},
author={ 홍정혁 and 진호현 },
title={해양플랜트 산업 관련 로컬콘텐츠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journal={통상법률},
issn={1598-4915},
year={2015},
volume={126},
number={126},
pages={44-74},
doi={10.36514/itl.2015.126.126.003},
url={http://dx.doi.org/10.36514/itl.2015.126.126.003}

TY - JOUR
AU - 홍정혁
AU - 진호현
TI - 해양플랜트 산업 관련 로컬콘텐츠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T2 - 통상법률
PY - 2015
VL - 126
IS - 126
PB - 법무부
SP - 44-74
SN - 1598-4915
AB - 최근 해양플랜트 산업과 관련한 국내 조선사들의 고전하는 모습들이 언론이나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블루오션으로 불리며 국익에 한몫을 하던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이토록 고전을 하는 이유는 셰일가스의 개발에 따른 유가의 하락이라는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도 전문가 부족, 설계역량의 미비, 국산기자재율의 저조를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해양플랜트 산업은 거대자본을 소유한 소수의 IOC와 자원보유국가의 NOC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어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후발진입국가들은 로컬콘텐츠 제도를 통하여 전문가 양성, 원천기술 개발 등 자국 해양플랜트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로컬콘텐츠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따라 로컬콘텐츠 제도의 국내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입방법으로는 현행 국내법규를 개정하는 방안, 해양플랜트산업발전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양자 간 협정에 의한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KW - 해양플랜트, 로컬콘텐츠,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양자간투자협정
DO - 10.36514/itl.2015.126.126.003
UR - http://dx.doi.org/10.36514/itl.2015.126.126.003
ER -

홍정혁 and 진호현 (2015). 해양플랜트 산업 관련 로컬콘텐츠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126( 126), 44- 74.

홍정혁 and 진호현 . 2015, “해양플랜트 산업 관련 로컬콘텐츠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vol. 126, no. 126, pp. 44-74. Available from: doi:10.36514/itl.2015.126.126.003

홍정혁 진호현 et al. “해양플랜트 산업 관련 로컬콘텐츠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126.126 pp. 44-74 (2015): 44.

홍정혁 , 진호현 . 해양플랜트 산업 관련 로컬콘텐츠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Internet]. 2015; 126( 126), : 44-74. Available from: doi:10.36514/itl.2015.126.126.003

홍정혁 and 진호현 . “해양플랜트 산업 관련 로컬콘텐츠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126, no.126 (2015): 44-74. doi: 10.36514/itl.2015.126.126.003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해양플랜트 산업 관련 로컬콘텐츠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약어 : 통상법률

2015, vol.126, no.126, pp.44 - 74

DOI : 10.36514/itl.2015.126.126.003

발행기관 : 법무부

연구분야 : 법학

홍정혁¹ , 진호현²

¹한국해양수산연수원

²한국해양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최근 해양플랜트 산업과 관련한 국내 조선사들의 고전하는 모습들이 언론이나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블루오션으로 불리며 국익에 한몫을 하던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이토록 고전을 하는 이유는 셰일가스의 개발에 따른 유가의 하락이라는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도 전문가 부족, 설계역량의 미비, 국산기자재율의 저조를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해양플랜트 산업은 거대자본을 소유한 소수의 IOC와 자원보유국가의 NOC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어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후발진입국가들은 로컬콘텐츠 제도를 통하여 전문가 양성, 원천기술 개발 등 자국 해양플랜트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로컬콘텐츠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따라 로컬콘텐츠 제도의 국내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입방법으로는 현행 국내법규를 개정하는 방안, 해양플랜트산업발전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양자 간 협정에 의한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키워드

해양플랜트, 로컬콘텐츠,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양자간투자협정

참고문헌(16)

[보고서] 김관호 / 1998 /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한미투자협정의 의의 및 전망-
[보고서] 김종범 / 2001 / 해저광물자원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중심으로-
[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1997 / 국제선박등록법안 심사보고서
[보고서] 박광서 / 2012 / 국부 창출을 위한 OSV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학술지] 최낙정 / 1998 / 우리나라 국제선박등록법에 관한 고찰 / 한국해법학회지 20 (1)
[학술지] Emily Yu / 2015 / 해양플랜트 산업의 로컬콘텐츠 동향 및 극복방안 / Offshore Business (27)
[단행본] World Bank / 2013 / Local Content Policies in the Oil and Gas Sector
[단행본] Gary Clyde Hufbauer / 2013 / Local Content Requirements-Report on a Global Problem-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학술지] Lancy leigh / 2002 / Local Contents Requirement After China’s WTO Entry / China Law & Practice
[보고서] Shafeaddin. M / 2000 / What did Fredrick List actually say? some clarifications on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단행본] M. Sornarajah / 1994 /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 Cambridge
[학술지] Joe Asamoah / 2011 / 70.8% of Oil and Gas Projects Making Progress on Realistic Local Contents Target / The Global Local Content Summit
[단행본] Gordon H. Barrows / 1983 / Worldwide Concession Contracts and Petroleum Legislation / Penwell Book
[단행본] Gordon H. Barrows / 1995 / world petroleum arrangements volume II
[단행본] Rudolf Dolzer / 1995 /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인터넷자료] / 한국석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