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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환 (한국해운협회)
  • 김시현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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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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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선박 관리에서 선박 수리와 폐선은 불가피한 과정이다. 선박의 폐선산업으로 인한 환경 및 안전문제 등으로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IMO의 친환경 정책들로 인하여 해상운송에 투입되는 선박 개조와 기준 미달 선박에 대한 폐선이 촉진되고 있어 국내 폐선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바젤협약, 홍콩협약 등이 채택되어 심각한 위해성을 갖는 폐선산업의 친환경화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박 폐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규제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 및 국외 주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박 폐선 사례들을 파악하여 국내 폐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국내 폐선 산업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도출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Maersk를 포함한 해외 선진 기업들과 함께 선제적 대응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vessel demolition is unavoidable processes with ship management and repair considering the life cycle of a ship. Due to environmental and safety issues caused by the ship demolition industry, this has been mainly carried out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along with the aging of ships, the IMO"s recent eco-friendly policies are promoting the remodeling of ships used in maritime transportation and the scrapping of ships that do not meet the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talize the domestic ship scrapping market by identifying cases being promoted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ose carried out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Europe, in order to regulate environmental and safety issues arising from ship scrapping. Internationally, the Basel Convention and the Hong Kong Convention have been adopted to encourage eco-friendliness of the abandoned shipbuilding industry, which poses serious risks. As such, the time has arrived for developed countries to revitalize the abandoned shipbuilding industry market. If a number of ship recycling facilities approved by IMO are established in Korea, the strategy to revitalize the domestic abandoned shipbuilding market will be able to be effectively implement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폐선시장의 구성
Ⅲ. 해운 규제가 폐선시장에 미치는 영향
Ⅳ. 해외 사례 분석 및 국내 폐선시장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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