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분쟁해결에서 인도네시아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유병욱

doi:10.35980/KRICAL.2021.12.92.117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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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학술저널
무역상무연구 제92권
2021.12 117 - 142 (26page)
DOI : 10.35980/KRICAL.2021.12.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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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욱 (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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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관련하여 무역환경과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제도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본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부존자원에 따른 잠재적 경제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주목되지만 정치적 불안정 및 이슬람국가로서의 종교적 성향 등에서 나타나는 분쟁해결제도의 특성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중재법 및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기관인 BANI의 중재규칙에서 나타나는 중재법제상 중재의 범위와 중재합의의 형식과 내용 및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절차 그리고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및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주요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중재법제를 활용하는데 따른 한계와 대안을 고찰하였다. 본고는 동남아시아 주요 무역시장인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의 잠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상거래 확대에 수반되는 분쟁사안에 대한 예방과 실무적 대응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Cross barder transaction have brought needs for search and comparisons on dispute resolution and the judicial systems about the development countries. Indonesia among the south east Asian Countries is expected to be a brightist economic nation potentially.
Arbitration in Indonesia is governed by the arbitration law which came into force on 1999. And the rules of BANI, the Indodesian national bard of arbitration have been revised more close to the standard rul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systems in 2020 which is the result of many draft and revisions a number of different sources. It looks around the similarity in arbitral principles and practional dispute resolutions systems deal broadly o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judicial laws available and the BANI arbitration institute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n the Indonesian arbitrational laws and rules. However there are lots of differences articles of the law on the binding opinion by an arbitration institution or the contain elements in the valuable arbitration award for a heading words based on belief in the Almighty God, compare Indonesia Arbitration Law with the provisions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Arbtration and the arbitral laws of foreign countries.
The purpose in this paper is to make good opportunities for increasing economic scope and volume of business relationships with Indonesia based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s.

#국제상사중재 #인도네시아 중재법 #BANI 중재규칙 #구속적 의견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bitration Law of Indonesia #BANI Arbitration Rules 2020 #Binding Opinion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경화 / 2021 /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 효과

김영주 / 2014 /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BANI)중재규칙상 중재절차의 구조 / 중재연구 24(4):99~125

김종권 / 2020 / 신남방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 / 무역상무연구 85:127~143

김주연 / 2021 / 2021 국별진출전략-인도네시아 / 국가지역정보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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