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무역·투자에서 발생하는 기업책임경영(RBC) 및 기업인권(BHR) 관련 분쟁사례와 시사점

안건형; 오지헌

doi:10.35980/KRICAL.2020.12.8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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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학술저널
무역상무연구 제88권
2020.12 223 - 243 (21page)
DOI : 10.35980/KRICAL.2020.12.88.223

저자정보

안건형 (경기대학교)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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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해왔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바, 이제 그에 상응하는 다국적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내지 기업책임경영(RBC)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내 사업현장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인권(BHR) 관련 분쟁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분쟁들은 종래와 같이 기업의 리스크 관리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평판과 투자가치, 나아가 기업의 경영 활동과 지속가능성에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 기업들도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적극 대응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책임경영 및 기업인권과 관련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해외국가들의 입법례와 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발생한 기업인권 관련 분쟁사례들의 주요 쟁점들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ultinational enterprises have earned economic benefits through their global supply chain crossing borders, in response now the need for their social responsibility 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s increasingly emphasized. In particular, amid growing concerns over human rights violations at business sites within the global supply chain, disputes over Business and Human Rights (BHR) are also on the rise. And these disputes against 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not only subject to corporate risk management as before, but also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reputation, investment value, and even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and sustainability. Therefore it is time for Korean companies to establish and actively respond to them.
In this paper, the authors examines the trend of legislative movement and cases regard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notabl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and Canada, and present the need for human rights management as a more positive and activ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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