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심의 및 자문 대상 구분에 관한 연구

@article{ART002370667},
author={ 홍성인 and 임수영 },
title={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심의 및 자문 대상 구분에 관한 연구},
journal={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issn={2383-5281},
year={2018},
volume={8},
number={7},
pages={895-907},
doi={10.35873/ajmahs.2018.8.7.087},
url={http://dx.doi.org/10.35873/ajmahs.2018.8.7.087}

TY - JOUR
AU - 홍성인
AU - 임수영
TI -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심의 및 자문 대상 구분에 관한 연구
T2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PY - 2018
VL - 8
IS - 7
PB -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SP - 895-907
SN - 2383-5281
AB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관련 제도, 사업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즉각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대상을 구별하는 기준이 미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명확한 기준이 없이 담당부서의 판단에 의해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더 시급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심의기준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며,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과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환경의 조화와 균형이 이뤄질 것,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을 공공디자인 심의대상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기준만으로는 조례를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관법에 의한 경관 조례에도 사회기반시설의 심의 대상에 관해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양 조례의 심의 범위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한 방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공공디자인 시설물들은 도시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대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관 조례와의 심의 범위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표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W -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조례, 공공디자인 심의, 공공디자인 자문, 공공디자인 적용범위
DO - 10.35873/ajmahs.2018.8.7.087
UR - http://dx.doi.org/10.35873/ajmahs.2018.8.7.087
ER -

홍성인 and 임수영 (2018).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심의 및 자문 대상 구분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 7), 895- 907.

홍성인 and 임수영 . 2018,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심의 및 자문 대상 구분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vol. 8, no. 7, pp. 895-907. Available from: doi:10.35873/ajmahs.2018.8.7.087

홍성인 임수영 et al.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심의 및 자문 대상 구분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7 pp. 895-907 (2018): 895.

홍성인 , 임수영 .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심의 및 자문 대상 구분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Internet]. 2018; 8( 7), : 895-907. Available from: doi:10.35873/ajmahs.2018.8.7.087

홍성인 and 임수영 .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심의 및 자문 대상 구분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 no.7 (2018): 895-907. doi: 10.35873/ajmahs.2018.8.7.087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심의 및 자문 대상 구분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약어 : AJMAHS

2018, vol.8, no.7, pp.895 - 907

DOI : 10.35873/ajmahs.2018.8.7.087

발행기관 :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연구분야 : 학제간연구

홍성인¹ , 임수영²

¹경기대학교

²경기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2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관련 제도, 사업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즉각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대상을 구별하는 기준이 미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명확한 기준이 없이 담당부서의 판단에 의해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더 시급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심의기준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며,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과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환경의 조화와 균형이 이뤄질 것,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을 공공디자인 심의대상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기준만으로는 조례를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관법에 의한 경관 조례에도 사회기반시설의 심의 대상에 관해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양 조례의 심의 범위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한 방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공공디자인 시설물들은 도시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대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관 조례와의 심의 범위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표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조례, 공공디자인 심의, 공공디자인 자문, 공공디자인 적용범위

참고문헌(11)

[기타]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2017 / Domestic Public Design Ordinance
[기타] / 2011 / Iksan Public Design Guidelines
[학술지] 박소영 / 2008 / 공공디자인을 통해 발현되는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 (8) : 83 ~ 90
[학술지] Kim Eun-Joo / 2011 / A Study on the Design Elements and Impact for Regional Differentiation of Public Desig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3 (3) : 175 ~ 179
[학술지] Shin Yea-Cheol / 2010 / A study on the Evalution System of the Public Design Policy as Urban Design-Focused on the Public Design Policy Evaluation of Seoul / Journal of Korean Civil Design (5) : 12 ~ 24
[학술지] Cho Ho-Jung / 2008 / Application of the Universal Design to Public Design-Focused on Public Facilities of Walkable Street / Journal of Korean Civil Design (5) : 621 ~ 633
[단행본] Ko Young-Young / 2011 / User-centered universal design methods and practices / E-Dam Publishers
[학술지] 송영민 / 2012 /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환경 디자인의 방향 연구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 (5) : 98 ~ 105
[보고서] Kim Sung-Hee / 2009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Design at Pedestrian Space in Urban Street : 175 ~ 185
[단행본] Shin Seung-soo / 2016 / A New Approach to Public Design / Korea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학술지] Lee Jeong-Soo / 2011 / A Urban Design Strategy on City Identity / Journal of Korean Civil Design 12 (6) : 5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