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지구온난화는 다양하게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만들어 낸다. 그 중 지구온난화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은 단일기술로서 14%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의 CCS 기술이 정착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비용적 측면과 공공의 인식 부족, 대중의 반대, 다양한 회원국에서의 CO2 저장을 허용하는 법적 틀의 부재, 포집된 CO2를 운송할 국경 간 운송 인프라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 CCS의 도약적인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CCS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는 대중 수용성이 중요하고 CCS 도입여부는 대중의 수용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CCS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중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가 미흡한 분야이기도 하다. 외국 사례들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기에 참여시킴으로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도 CCS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유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CCS 사업을 먼저 진행했던 독일, 일본, 미국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CCS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얻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수용성 또는 소통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CS 수용성, 대중수용성, CCS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대중 참여

참고문헌(38)open

  1. [학술지] 고문현 / 2016 /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규칙과 그 시사점 / 법학연구 24 (4) : 19 ~ 40

  2.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국가CCS 종합 추진계획(안)

  3. [학술대회] 김경신 / 2014 / CCS 해양지중저장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고 - 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해양환경안전학회 2014년 춘계학술발표회

  4. [학술지] 김은주 / 2014 / 환경법상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 환경법연구 36 (3) : 33 ~ 61

  5. [학술지] 성봉근 / 2018 / 수재방지를 위한 제어행정과 입법 / 토지공법연구 81 : 205 ~ 236

  6. [학술지] 이상일 / 2012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수용도 / 환경영향평가 21 (3) : 469 ~ 481

  7. [학술지] 이원우 / 2011 / 에너지시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에너지 포커스 (가을)

  8. [학술지] 이순자 / 2015 /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에 관한 법적 쟁점 - 포집을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37 (1) : 249 ~ 289

  9. [학술지] 이순자 / 2015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를 위한 도입법안에 관한 입법평가 / 입법평가연구 (9)

  10. [학술지] 이순자 / 2015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에 대한 법적 검토 - 해양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69 : 433 ~ 467

  11. [학술지] 이재은 / 2007 / 발전원 위험의 사회적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 한국행정연구 16 (2) : 189 ~ 218

  12. [학술지] 이종영 / 2012 /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에 관한 법적 문제 / 법제연구 (42) : 327 ~ 362

  13. [학술지] 이종영 / 2014 / 독일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에 관한 법률 / 유럽헌법연구 (16) : 339 ~ 376

  14. [학술지] 조용원 / 2015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CCS) 시설에 대한 승인유형에 관한 연구 / 입법과 정책 7 (2) : 279 ~ 304

  15. [학술지] 조인성 / 2015 / CCS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일 ‘Schleswig-Holstein 주 CO2 저장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법학논총 22 (1) : 101 ~ 124

  16. [학술지] 조인성 / 2015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사업화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방안 - 일본, 미국 및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17) : 713 ~ 748

  17. [학술지] 채광석 / 2010 / 온실가스 대량감축을 위한 CO2 지중저장의 기술 동향 / 터널과 지하공간 20 (5) : 309 ~ 317

  18. [학술대회] 황상일 / 2015 / CCS 단일법과 환경영향평가 / 제7차 CCS 단입법 마련을 위한 법제도/기술TF 운영회의

  19. [보고서] 日本エヌㆍユーㆍエス株式会社 / 2016 / 平成27年度 地球温暖化問題等対策調査(二酸化炭素回収ㆍ貯留に係る技術動向等調査)報告書

  20. [보고서] 横山隆壽 / 2014 / CCS(二酸化炭素回収と貯留の現状と展望)

  21. [기타] Anton Ming-Zhi CAG / 2015 / Public Acceptance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y in Taiwan, Stets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oot Court Competition

  22. [학술지] Heleen de Coninck / 2009 / The acceptability of CO2 capture and storage (CCS) in Europe: An assessment of the key determining factors Part 1. Scientific, technical and economic dimensions / greenhouse gas control 3

  23. [학술지] Lasse Wallquist / 2012 / Public acceptance of CCS system elements: A conjoint measurement /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house Gas Control 6

  24. [학술지] Leslie Mabon / 2017 / Challeng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in coastal regions: A case study of the Tomakomai CCS Demonstration Project / Marine Policy 83

  25. [기타] Oliver Cann / 2016 / World Economic Forum / the Global Risks report 2016

  26. [보고서] Peta Ashworth / 2014 / Communication, project planning and management for carbon capture and storage project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27. [학술지] Peta Ashworth / 2010 / From research to action: Now we have to move on CCS communication 4 (2)

  28. [학술지] Quattrochi F. / 2008 / Communication Strategy for a public information campaign on CO2 geological storage and on CCS as a whole: the case history in Italy from 2003 to 2008 / Energy Procedia 1

  29. [기타] / 2016 / Capture Power/nationalgrid, K45: Full chain public and stakeholder engagement Commercial; Project Management

  30. [기타] EPA / 2011 / Geologic Sequestration of Carbon Dioxide – UIC Quick Reference Guide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UIC Program Directors on the Public Participation Requirements for Class Injection Wells VI

  31. [보고서] GCCSI / 2016 / The Global Status of CCS Summary Report

  32. [기타] Global CCS Institute / 2017 / The Global Statute of CCS: 2017

  33. [기타] IEA / 2015 /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s

  34. [보고서] IEA / 2014 /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4

  35. [보고서] IEA / 2012 /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Executive Summary

  36. [기타] IEA / 2014 / Key World Energy Statistics

  37. [보고서] IPCC / 2015 /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38. [보고서] SHELL / 2015 / Peterhead CCS Project, Stakeholder and Public Engagement and Communications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