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3061743},
author={ 홍기석 },
title={인구 고령화와 최적 조세},
journal={예산정책연구},
issn={2287-2310},
year={2024},
volume={13},
number={1},
pages={1-48},
doi={10.35525/nabo.2024.13.1.001},
url={http://dx.doi.org/10.35525/nabo.2024.13.1.001}

TY - JOUR
AU - 홍기석
TI - 인구 고령화와 최적 조세
T2 - 예산정책연구
PY - 2024
VL - 13
IS - 1
PB - 국회예산정책처
SP - 1-48
SN - 2287-2310
AB - 본 연구의 목적은 2기간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하여 인구 고령화가 최적 조세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세수가 정부의 소비지출로 사용되는 경우와 정액 이전지출(lump-sum transfer)을 통해 개인들에게 반환되는 경우를 구분하고, 각 경우에 출생률의 변화와 사망률의 변화가 최적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출생률의 하락과 사망률의 하락은 모두 인구 고령화의 요인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두 요인이 최적 조세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각 요인이 최적 조세에 미치는 영향도 세수가 정부의 소비지출로 사용되는 경우와 정액 이전지출을 통해 개인들에게 반환되는 경우에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최적 조세의 결정에 있어서 단순히 인구 연령구조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출생률과 사망률의 추이를 각각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용한 재정수단의 종류 및 정부 부문의 역할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도 최적 조세 구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KW - 최적 조세, 인구 고령화, 중첩세대 모형, 금전적 외부성
DO - 10.35525/nabo.2024.13.1.001
UR - http://dx.doi.org/10.35525/nabo.2024.13.1.001
ER -

홍기석 . 2024, “인구 고령화와 최적 조세”, 예산정책연구, vol. 13, no. 1, pp. 1-48. Available from: doi:10.35525/nabo.2024.13.1.001

홍기석 “인구 고령화와 최적 조세” 예산정책연구 13.1 pp. 1-48 (2024): 1.

홍기석 . 인구 고령화와 최적 조세 예산정책연구 [Internet]. 2024; 13( 1), : 1-48. Available from: doi:10.35525/nabo.2024.13.1.001

홍기석 . “인구 고령화와 최적 조세” 예산정책연구 13, no.1 (2024): 1-48. doi: 10.35525/nabo.2024.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