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아베 내각의 추진하는 성장전략이 가진 단절적인 특성을 정책이념, 제도변화와 정책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했다. 위기돌파 내각을 표방하며 출범한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은 과거 정부와 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지속되어온 경제개혁과 비교되는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은 정책이념, 산업법제와 정책 거버넌스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은 고이즈미 정부 이후 지속된 정책이념이지만 장기집권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현실과 성과의 평가 및 환류를 통해 매년 수정되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 산업정책 목표와 기능을 명시한 산업법제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과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총리 중심의 정치주도 체제를 강화하고 정부 부처 간의 수평적인 거버넌스와 관민협력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키워드

아베노믹스, 성장정책, 정책이념, 산업법제, 정치주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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