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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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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주주ㆍ이사회 및 감사기구와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서 제시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Comply or Explain(원칙준수 예외설명)”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자율공시 사항으로써 공시항목 및 핵심지표 등이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도 확정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체계와 공시제도에 대하여 개관하여 보고, 수요자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주요 정보 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작성 원칙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체계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고,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relation to shareholders,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systems,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was introduced for listed companies in 2017. According to the system, 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submit a corporate governance report. This corporate governance report should contain the data of whether a company is complying with the provided rule of Comply or Explain(comply with the principle, if not, explain the reason). Namely, focusing on the key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Code of Best Practices for Corporate Governance) in the disclosure regulation, a company should thoroughly explain the reason and the future plan if the company does not conform to the sub-principle.
However, there have been a few problems in connection with voluntary disclosures. For examples, plenty of listed companies did not to submit a corporate governance report. Furthermore, core indicators and disclosure items are not clear.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have been perform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ly, the guidelines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were announced in 2019. secondly, listed companies of total assets 2 trillion won or more should be required to submit mandatory a corporate governance report since 2019.
So this study overview regulations about corporate governance and examined main contents of the guidelines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n I would tried to find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thods.
#감사기구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상장회사 #원칙준수 예외설명 #이사회 #주주 #Audit Systems #Board of Directors #Code of Best Practices for Corporate Governance #Comply or Explain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Report #Listed Companies #Shareholder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체계와 공시제도
Ⅲ. 상장회사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작성 원칙 및 주요 내용
Ⅳ.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강윤식 / 2016 /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회사채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 재무관리연구 33(3):1~28 Crossref 김건식 / 2018 / 회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병연 / 2019 /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 피앤씨미디어 google schola 김순석 / 2017 / 연성규범(Soft Law)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의 개선 및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8(2):1~41 Crossref 서정원 / 2007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단과 원인 분석 /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36(4):621~65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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