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탈린매뉴얼이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 활동 등과 같이, 전통적인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틀을 빌어 진행되는 규범형성의 시도에만 주목하는 아쉬움이 있다. 초국적이고 탈영토적인 속성을 지닌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합적인 시각에서 국제규범의 형성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기존의 ‘국가간(inter-national)’ 프레임이외에도 ‘정부간(inter-governmental)’ 및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복합적 형성에 주목하였다.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과 관련하여 원용되는 프레임은 단순히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미래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려는 담론과 이익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 형성과정의 이면에는 미국과 서구로 대변되는 서방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으로 대변되는 비서방 진영이 글로벌 질서의 미래 구상을 놓고 벌이는 ‘프레임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 경쟁과 거기서 파생되는 질서변환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국가전략의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키워드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 세계정치, 글로벌 질서변환, 프레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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