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한일어업레짐의 성격을 규정하는 전사(前史)로서 당시 일본을 점령·통치하고 있던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의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한일어업협정의 태동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한·미·일 관계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일어업협정의 성격을 규정하는 전사를 추적한다는 외교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일국사적 관점을 넘어서 국제해양레짐의 재편과 연동되어 나타난 동북아 지역 영해 질서의 이해를 ‘영해 자원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변형·발전시켜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전사(前史)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GHQ-SCAP의 자료를 중심으로 ‘맥아더라인’이 ‘평화선’으로 바뀐 한일어업협정 전사를 추적하여 한국 사회과학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GHQ-SCAP의 일본 점령과 그 정책에 대한 실증적 분석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의 구조적 틀이 형성된 이 시기를 외교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맥아더라인에서 평화선으로 이어지는 한일어업협정은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미완성의 합의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엇박자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분출될 수 있는 협정이었다.

키워드

GHQ-SCAP, 영해 자원민족주의, 맥아더라인, 평화선, 한일어업협정

참고문헌(41)open

  1. [학술지] 국사편찬위원회 / 2006 / 해군본부 정훈감실, 일본 어선들의 맥아더라인 불법 침범 사례 발표 / 資料大韓民國史 21

  2. [학술지] 국사편찬위원회 / 2006 / 현재 맥아더라인을 불법 침범하여 나포된 일본어선수는 36척 / 資料大韓民國史 21

  3. [학술지] 국사편찬위원회 / 2007 / 이승만 대통령의 정전 반대연설에 대한 보고 / 資料大韓民國史 24

  4. [학술지] 국사편찬위원회 / 2007 / 일본 어선의 맥아더선 침범 사건과 어업 해역권을 둘러 싼 한일 분쟁에 보고 / 資料大韓民國史 24

  5. [기타] 한국외교안보연구원 / 1949 / 한국의 어업보호정책: 평화선 선포, 1949~52 / 743.4 JA. 본/어 : 458

  6. [기타] 한국외교안보연구원 / 2005 / 한국의 어업자원보호법 공포와 관련된 한일 간의 분쟁 1953-1955 / 734.41 JA. 본/어 1953-55. 460, 1576-1579

  7. [기타] / 1951 / Abolition of the MacArthur Line / GHQ-SCAP Top Secret Record, (ESS)

  8. [기타] / 1952 / Japanese Fishing Area and Vessels, MacArhur Line / GHQ-SCAP Top Secret Record Ⅱ, Vol.6, Box No. GS-3, Government Section Administrative Division Miscellaneous Subject File 1945-April 1952

  9. [기타] / 1952 / Japanese Fishing Area and Vessels, MacArhur Line(REPLY TO DA 88575) / GHQ-SCAP Top Secret Record Ⅱ, Vol.6, Box No. GS-3, Government Section Administrative Division Miscellaneous Subject File 1945-April 1952

  10. [기타] / 1952 / Pertains to Fishing Conference and Revocation of MacArhur Line / GHQ-SCAP Top Secret Record Ⅱ, Vol.6, Box No. GS-3, Government Section Administrative Division Miscellaneous Subject File 1945-April 1952

  11. [보고서] / 1950 / Japanese Offshore Trawling

  12. [학술지] 김영수 / 2008 / 한일회담과 독도 영유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회담「기본관계조약」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2 (4) : 113 ~ 132

  13. [학술지] 남기정 / 2008 / 한일회담시기 한일 양국의 국제사회 인식: 어업 및 평화선을 둘러싼 국제법 논쟁을 중심으로 / 세계정치 29 (2)

  14. [인터넷자료] 동북아역사넷 /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덜레스 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15. [인터넷자료] 동북아역사넷 / 덜레스가 요시다에게 보내는 답신

  16. [학술지] 박진희 / 2005 / 戰後 韓日관계와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 / 한국사연구 (131) : 3 ~ 34

  17. [학술지] 박창건 / 2010 / 한일어업레짐의 변화와 일본의 독도 협상정책: 복합적 확장전략 / 국가전략 16 (3) : 67 ~ 90

  18. [학술지] 박창건 / 2011 / 국제해양레짐의 변화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의 재조명: 동(북)아시아의 미시-지역주의 관점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5 (1) : 165 ~ 185

  19. [학술지] 배규성 / 2013 /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재고찰－해양법 발전에서의 의의와 독도 문제에서의 의미－ / 일본문화연구 (47) : 213 ~ 238

  20. [학술지] 신용옥 / 2012 / ‘평화선’ 획정 과정의 논리 전개와 그 성격 / 史叢(사총) (76) : 97 ~ 142

  21. [단행본] 정병준 / 2010 / 독도 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 / 돌베게

  22. [학술지] 정인섭 / 2006 / 1952년 평화선 선언과 해양법의 발전 / 서울국제법연구 13 (2) : 1 ~ 28

  23. [학술지] 정해웅 / 1999 / EEZ 체제와 한일어업협정 / 서울국제법연구 (6)

  24. [학술지] 조윤수 / 2008 / ‘평화선’과 한일 어업 협상- 이승만 정권기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한일간의 마찰 - / 일본연구논총 (28) : 199 ~ 223

  25. [단행본] 지철근 / 1979 / 平和線 / 범우사

  26. [학술지] 최장근 / 2002 / 어업협정과 독도 및 EEZ와의 관련성: 일본외교의 정치문화적 특성에서 고찰 / 일본학보 50 (1)

  27. [학술지] 최장근 / 2011 / 일본정부의 ‘이승만라인 철폐’의 본질 규명－일본의 한일협정 비준국회의 국회의사록 분석－ / 일어일문학연구 76 (2) : 331 ~ 349

  28. [학술대회] 최희식 / 2009 /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교섭과 독도 영유권 문제 / 『전후 일본공문서 조사 분석 연구』 2009년 11월 26일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워크숍

  29. [단행본] 외무부 정책국 / 1952 / 平和線의 理論 / 외무부

  30. [단행본] 히구치 도시히로 / 2010 / 의제로 본 한일회담: 외교 문서 공개와 한일회담 재조명Ⅱ / 선인

  31. [단행본] 竹前栄治 / 1983 / GHQ / 岩波新書

  32. [학술지] 本宮武憲 / 2007 / 領土問題 / 社会科敎育 44 (9)

  33. [단행본] 増田弘 / 1992 / マッかーサー: フィリピン統治から日本占領へ / 中央新書

  34. [학술지] 藤井賢二 / 2002 / 日韓漁業問題の歷史的背景旧植民地行政機関の漁業政策比較の視点から / 東アジア近代史 5

  35. [학술지] 藤井賢二 / 2008 / 日本統治期の朝鮮漁業の評価をめぐって / 東洋史訪 14

  36. [단행본] 原喜美恵 / 2005 / センプ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 アジア太平洋地域の冷戦と｢戦後未解決の諸問題｣ / 渓水社

  37. [단행본] Attard, David. J. / 1987 /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International Law / Clarendon Press

  38. [학술지] George, Alexander L / 1969 / The ‘operational code’: a neglected approach to the study of political leaders and decision making /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3

  39. [학술지] Muscolino, Micah / 2008 / The Yellow Croaker War: Fishery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1925-1935 / Environmental History 13 (2)

  40. [단행본] Sohn, Lois B. / 1982 / The Law of the Sea in a Nutshell / West Pub. Co

  41. [단행본] Takemae, Eiji / 2002 /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 /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