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지 품질 향상을 위한 종이류 재활용 체계 분석 및 사례 연구 -한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희; 신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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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희 (안양대학교)
신재욱 (안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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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은 무한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의 미래에 모든 자원이 소모되면 인류는 새로운 자원이나 대체재를 찾아 나서야 한다. 더불어 계속되는 자원 소모는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다. 대체재를 찾는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기존 자원들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는 존재하지 않다고 봐야 하며, 대체재가 현 상황의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정되어있는 자원을 아껴 쓰기 위해 인류는 재활용을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재활용 관련 법률과 재활용 체계를 바탕으로 종이류 재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두 나라의 재활용 체계에 어떤 차이점이 재생지에 품질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종이류 재활용 체계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작한 내 손안의 분리배출 어플리케이션과 한국 포장재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한국 순환자원유통 지원센터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지류 재활용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용기포장 리사이클법과 고지 재활용 인증 제도를 토대로 일본의 종이류 재활용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종이류 재활용 관련 법률이 어떻게 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 재활용 체계의 어떤 차이점이 재생지에 품질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재활용을 위한 고지의 분별 회수는 개인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주기를, 그리고 더욱 재생지의 사용 비율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One day, because resources are not source of all resources are consumed in the future, we must find new resources or substitutes.In addition, continuing resource consumption is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Progressing research continues to find a substitute, but still completely substitute that can replace an existing resources should not exist, and substitutes the present situation it is difficult as a complete solution for a limited duration.For this reason, to start the limited resources started recycling for human being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paper recycling based on the laws and recycling systems of Korea and Japan, analyzed what differences affect the quality differences in the recycling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and conducted a study to find ou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s paper recycling system. First, Korea"s tributary recycling system was analyzed based on the separate discharge application of my hand made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the packing material and structure evaluation system of the Korea Packaging Recycling Business Credit Union, and 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ycling Promotion Act. Next, the paper recycling system in Japan was analyzed based on the container packaging recycling method and the highland recycling certification system.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compare and analyze how laws related to paper recycling are stipulated and implemented by country, and to find out what differences in the recycling system affect the quality difference on recycled paper. However, since the separate collection of notices for recycling cannot be achieved through individual efforts,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al level will supplement the loopholes in the system and increase the ratio of recycl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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