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 관련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보다 현실적이게 되었고, 이러한 현실감은 이 기술의 사용자수를 급속하게 늘릴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이 저작물의 이용형태를 혁명적으로 바꾼 것처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또다시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작물의 이용형태를 바꿀 수 있다. 가상현실이란 인공적인 환경(artificial environment) 하에서 가상의 존재(simulated presense)와의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대화형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지만, 증강현실이란 헤드셋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장비를 통해 디지털 이미지와 콘텐츠를 실제 세계에 겹쳐서 표시하는 것이다. 증강현실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특정되기 때문에 증강현실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일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상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으로는 일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의 경우와 유사하게 파악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저작물을 수신한 이용자가 있는 국가의 법, 즉 수신국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설상 공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장소의 공개성과 모인 사람 간의 상호 연관관계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기준 모두 가상현실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장소’라는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중의 판단기준으로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상호 연관관계’라고 그 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다. 가상현실/증강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정당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때까지는 일시적 저장을 무조건 복제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복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만을 복제행위로 보고, 일단 복제행위로 평가된 행위가 복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일단 제35조의3 공정이용 조항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저작권법에 근거한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인 이상, 민법 제760조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가상현실/증강현실 서비스 제공자 역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어느 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면책받을 수 없다. 그러나 면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책을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만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나 더 나아가 가상현실/증강현실 서비스제공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면책유형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가상현실/증강현실 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행위가 저작권법상 의미를 갖는 특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상현실/증강현실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기술이 갖는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날로그 저작물에서부터 디지털 저작물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행위개념(복제, 공연 등)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그 개념의 기초에서부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가상현실, 증강현실, 공중, 일시적 저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참고문헌(18)open

  1. [학술지] Ariane Takano / 2018 / Diluted Reality: The Intersection of Augmented Reality and Trademark Dilution / Chi.-Kent J. Intell. Prop 17 : 189

  2. [학술지] Declan T. Conroy / 2017 / Property Rights in Augmented Reality / Mich. Telecomm. & Tech. L. Rev 24 : 17

  3. [학술지] John R. Boulé III / 2017 / Redefining Reality: Why Design Patent Protection Should Expand to the Virtual World / Am. U. L. Rev. 66 : 1113

  4. [학술지] Lemley, Mark A. / 2018 / Law,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February 27, 2018) /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66

  5. [학술지] 박유선 / 2017 / 증강현실에서의 빅데이터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 계간 저작권 31 (2) : 109 ~ 137

  6. [학위논문] 박준석 / 2005 /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 P2P 복제기술을 중심으로

  7. [학술지] 심우민 / 2016 / 이행기 IT법학의 구조와 쟁점 -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영향을 중심으로 - / 언론과 법 15 (1) : 183 ~ 216

  8. [단행본] 오승종 / 2016 / 저작권법 / 박영사

  9. [학술지] 원경주 / 2011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 온라인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한 책임과 제한요건의 세분화 - / 계간 저작권 24 (1) : 124 ~ 165

  10. [단행본] 윤선희 / 2004 / 지적재산권법 / 세창출판사

  11. [학술지] 이규호 / 2008 / 저작권관련 사건에 있어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서울중앙지법 2008. 3. 13. 선고 2007가합53681판결 (일명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 사건)을 중심으로－ / 정보법학 12 (1) : 1 ~ 34

  12. [학술지] 이성호 / 2003 / 사이버 지적재산권분쟁의 재판관할과 준거법 / 국제사법연구 (8)

  13. [단행본] 이해완 / 2015 / 저작권법 / 박영사

  14. [학술지] 임원선 / 2011 / 일시적 복제의 보호 입법에 관한 연구 / 계간 저작권 24 (1) : 4 ~ 26

  15. [단행본] 정상조 / 2007 / 저작권법 주해 / 박영사

  16. [학술지] 최경진 / 2008 / Web 2.0 시대의 저작권 소송과 준거법 / 지식재산연구 3 (2)

  17. [학술지] 최상필 / 2008 / 일시적 저장과 공정이용 / 선진상사법률연구 (43) : 21 ~ 40

  18. [학술지] 하동철 / 2005 / 미국법과 저작권법상의 공개조항에 대한 고찰 / 계간 저작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