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古代赦免制度와 그 역사적 연혁 : (伍操, 「中國古代赦免制度及其歷史沿革」 『重慶社會科學』, 2008-6) :(伍操, 「中國古代赦免制度及其歷史沿革」 『重慶社會科學』, 2008-6)

정병준; 이진선

doi:10.35160/sjekh.2016.12.24.413

주제분류

(伍操, 「中國古代赦免制度及其歷史沿革」『重慶社會科學』,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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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대사탐구학회
한국고대사탐구 학술저널
韓國古代史探究第24卷
2016.12 413 - 433 (21page)
DOI : 10.35160/sjekh.2016.12.24.413

저자정보

정병준 (동국대)
이진선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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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赦免制度는 국가 차원의 관용[寬恕] 행위로 통치자의 일종의 권위와 恩賜, 德化를 상징하였다. 국가의 사면 행위는 범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君王이 면제 혹은 경감해주는 구체적 표현으로 중국 고대 사회에서 感化, 按撫, 훈계,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는 등의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였다. 비록 이러한 제도는 ‘人治’의 색채를 비교적 많이 지니고 있어 일부 근현대 법률가의 비난을 받았지만, 사면제도가 중국 고대에 일종의 중요한 형사 정책으로 그 역사적 합리성을 가지고 각종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균형을 잡고 또 사회 모순을 완화하여 法律의 허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