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선업의 전문산업으로의 성장

김성준

doi:10.35158/cisspc.2022.1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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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학술저널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7호
2022.10 57 - 81 (25page)
DOI : 10.35158/cisspc.2022.1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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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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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업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선은 항만시설의 일부로 간주되어 오랫동안 항만관리 주체인 정부가 관장해 왔다. 그러다가 1975년 항만법 개정으로 예선업이 법정화되어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예선업이 하나의 전문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했다.
연구 결과, 잔교와 선거 등의 항만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선박의 접이 안에 예선의 도움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어 예선이 항만시설의 일부로서 관계당국이 관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가면서 선박 입출항 척수가 증가하고, 선박의 대형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1970년 경부터 관유 예선 수를 증대하려고 했으나, 충분치 못한 정부 예산으로 늘어나는 예선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1974년 5월 인천갑문의 가동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75년 4월 항만법을 개정하여 ‘예선업의 허가’를 법정함으로써 민영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예선업이 해운업뿐만 아니라 항만산업의 파생수요라는 사실을 새로이 밝혀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tug business refers to a business that assists ships entering and leaving ports in order to ‘protect port facilities and ensure the safety of ships.’ In the case of Korea, tug had been considered a part of port facilities and its operation had long been controlled and operated by the government, which was the subject of port management. Then, in 1975, with the revision of the Harbour Act, the tug business was legalized and privatized. In this paper, the author traced the historical process of tug activities, which was a part of port facilities in Korea, until it grew into a specialized busines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s port facilities of jetties and locks were developed, the assist of tugs became indispensable for ships’ berthing and unberthing, and the relevant authorities began to take charge of tugs as a part of port facilities. Then, as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progressed successfully, the number of ships entering and leaving ports increased, and the size of ships became large. To prepare for this, the government tried to increase the number of government-owned tugs from around 1970, but it was unable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tugs due to insufficient government budget. In addition, operation of the Incheon lock began in earnest in May 1974.
Accordingly, the government revised the Harbour Act in April 1975 and legalized the ‘licensing of tug business’, leading to privatization.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newly revealed the fact that the tug business is a derived demand of the port industry as well as the shipping industry.

#예선업 #해운업 #항만산업 #항만법 #민영화 #tug business #shipping #port industry #Harbour Act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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