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네트워크와 개방형 지역주의의 결합 : '태평양동맹(PA)'의 사례

우양호

doi:10.35158/cisspc.2021.10.25.165

주제분류

...

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학술저널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5호
2021.10 165 - 206 (42page)
DOI : 10.35158/cisspc.2021.10.25.165

저자정보

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이용수
내서재: 2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초록·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해역네트워크와 개방형 지역주의의 결합 및 그 의미를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을 사례로 고찰해보는 것이다. 지난 2012년에 출범한 ‘태평양동맹’은 중남미의 중견국가인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의 신생 지역경제연합이다. 태평양동맹(PA)은 이론적으로 “21세기 해역네트워크와 개방형 지역주의가 결합한 참신한 형태의 국가단위의 연합기구”로 정의된다. 최근 태평양 동맹의 사례는 ‘경제적 협력을 위한 해역공동체(economic union)’의 형성이 육지보다는 바다의 정체성을 찾는 쪽으로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태평양’이라는 “대양(大洋) 중심의 해역네트워크”와 “개방형 글로벌 지역주의”의 적절한 결합은 새로운 공동체를 결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평양동맹의 결성과 확대는 국제사회에서 개별국가보다 집단으로 결속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다시 말해주고 있다.
태평양동맹 사례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연안국들에게도 충분한 교훈을 제공한다. 현재 중남미에서 경제적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4개 신흥국가들이 주도하는 차세대 네트워크이며, 기존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선의의 경쟁 및 협력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중심의 남미공동시장이 ‘대서양의 정체성’을 전혀 표방하지 않는 반면, 태평양동맹은 태평양 연안 전체의 글로벌 경제와 문화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창립목적을 가졌다는 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는 우리나라와 교역 수준도 높으며, 오래된 외교적 우방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태평양동맹의 주요 현안인 자원안보, 해양문제, 정보통신기술, 문화교류, 지식공유, 인재개발 등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태평양동맹, 중국과 남미공동시장의 역학적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 앞으로 태평양동맹과 긴밀한 참여와 질 높은 협력을 진행해야 하고, 미국과 중국을 고려한 전략적 연계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mbination of maritime network and open regionalism through the case of ‘Pacific Alliance(PA)’. The Pacific Alliance is an initiative of regional integration comprised by Chile, Colombia, Mexico and Peru, officially established on 2012. Its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Build in a participatory and consensual way an area of deep integration to move progressively towards the free mobility of goods, services, resources and people. Second, Drive further growth,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of the economies of its members, focused on achieving greater well-being, overcoming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promote the social inclusion of its inhabitants. Third, Become a platform of political articulation, economic and commercial integration and projection to the world, with emphasis on the Asia-Pacific region. The example of the Pacific Alliance suggests that the formation of a global economic community is shifting toward the identity of the sea rather than the identity of the land. In addition, through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the Pacific Alliance, this study confirmed that it is an effective way to unite as a group rather than as an individual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uth Korea has active trade and investment in Chile, Colombia, Mexico and Peru, and has long been close diplomatic relations.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engage in the Pacific Allianc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the future, and pursue a strategic approach in consideration of the U.S. and China.

#태평양동맹 #해역네트워크 #개방형 지역주의 #글로벌 경제공동체 #지역통합 #중남미 협력 #Pacific Alliance #Maritime Network #Open Regionalism #Global Economic Community #Regional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