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우에 종래 부동산등기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물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 후 2015년 3월부터 부동산등기잠행 조례가 실시되어 통일적인 등기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통일적인 부동산등기제도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하나가 본인확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따라, 부동산등기의 진정성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종래부터 등기당사자의 본인확인을 어떻게 구축하거나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법률적 논의가 있어 왔다. 이에우리나라의 법제발전경험을 통하여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관련한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주는 것은 소위 법제교류지원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하여 일본의 법정비지원연락회와같이 대상국에 법제교류지원을 하여 부동산등기시스템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에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법제발전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등기소관 관청을 명확히 알고 이 기관에 지속적인 법제발전경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중요한 것은 대상국의 종래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법제교류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ODA사업과 연계를 하거나, 국제공조연구 및 법제정보의 교류시스템의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KCI 후보
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 및 본인확인제도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Real Estate Registration Process and Identification Assurance System in China -Viewpoint from Legal Collaboration Assistance-
일감부동산법학
약어 : -
2017 no.14, pp.61 - 86
DOI : 10.35148/ilsire.2017..14.61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법학
Copyright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약어 : -
2017 no.14, pp.61 - 86
DOI : 10.35148/ilsire.2017..14.61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법학
Copyright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1. [단행본] 양은상 / 2014 /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
- 2. [단행본] 김상철 / 2015 /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
-
3.
[학술지]
임승권
/ 2015
/ 중국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연구
/ 중국학논총
(48)
: 23 ~ 48
- 4. [학술대회] 김대용 / 2016 / 공간정보산업의 ODA수행체계에 관한 연구(박광동 발제): 토론문 / 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전략(스마트 국토엑스포 지적정보학회 컨퍼런스)
- 5. [단행본] 박광동 / 2008 /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이념과 과제 / 한국법제연구원
- 6. [단행본] 박광동 / 2010 / 법제교류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구축 / 한국법제연구원
- 7. [단행본] 박광동 / 2014 /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8. [단행본] 조혜신 / 2012 /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법제교류지원사업에의 시사점 / 한국법제연구원
- 9. [인터넷자료] / 두산백과
- 10. [인터넷자료] 중국연구소 / 민국 4대 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