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결과적 가중범 이론은 종래 결과책임주의 형법운용을 책임주의 형법운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태동하였고, 형법전(刑法典)에 입법화까지 된 것이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외형상 고의의 기본적 범죄와 중한 결과 과실범의 결합되어 1개의 구성요건형태로 나타나는데, 기본범죄에 내재하는 전형적 위험성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특성으로인해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입법화 되지 않은 개념으로서 필연적으로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의 관계 속에서 추출할 수밖에 없는데, 입법미비가 초래하는 형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 것이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태생적 입법 불비로 말미암아 법적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난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의 미흡한 입법수준에서라도 적절한 법적용을 담보할 최소한의 추가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미수범 및 예비⋅음모죄에 관한 입법의 보완이 시급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1) 과실범의 미수, 나아가 과실의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 고의의 기본범죄에 고의의 중한 결과 범죄가 결합된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3) 미수범의 입법론은 기본범죄나 중한 결과범죄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를 중점대상으로 한다. (4) 예비⋅음모의 입법론도 기본범죄나 중한 결과범죄 어느 하나에라도 예비⋅음모 처벌조항이 있는 범죄를 중점대상으로 한다. 는 원칙하에 형법 각칙의 각 해당 조항별로 미수범 및 예비⋅음모의 입법론을 제시하여보았다.

키워드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미수, 예비.음모,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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