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 경제, 경영,
과학기술분야를 아우르는 학술지입니다.
지식재산연구
- HOME > 학술지 >
-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11권 4호
2016-12-30
| 제목 | 일본 최고재판소의 균등침해요건 중 “비본질적 부분 요건”의 의미 | |||
|---|---|---|---|---|
| 영문 제목 | The First Test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Japan: Test of “Pertinence to Non-essential Part” | |||
| 저자 | 구대환 | |||
| 영문 저자 | Koo Daehwan | |||
| 권호 | 11권 4호 | |||
| 첨부파일 |
|
|||
| 국문 초록정보 | 일본 균등론의 첫 번째 요건(즉, “비본질적 부분의 요건”)은 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을 치환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한다. 균등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비본질적 부분”만을 치환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본 재판소는 “본질적 부분”을 특허발명의 “문제해결의 원리”(즉, “기술적사상”)를 구성하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본질적부분”을 특허발명의 “특정 부분”과 “기술적 사상”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사실상 일본 하급법원들은 “본질적 부분”을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필수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구성요소가 치환되면 균등론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경이 특허발명의 핵심적 “기술적 사상”을 변경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변경으로 보지 않고 균등론을 적용하였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비본질적 부분의 요건”에 대하여 이처럼 해석한 것은 일본의 “비본질적 부분의 요건”을 우리 대법원의 “문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 국문 키워드 | 균등론, 일본 최고재판소, 비본질적 부분, 문제해결의 원리, 기술적 사상, 치환가능성, 중공골프클럽사건, 맨홀커버 사건,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
| 영문 초록정보 | The first test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Japan (i.e. the test of “pertinence to non-essential part”) requires the patentee to prove that the allegedly infringing invention does not replace an “essential part” of the patent. In order to adop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e allegedly infringing invention has to replace only non-essential parts of the patented invention. Japan’s courts interpreted “essential part” to mean the “characterizing part” of an invention, constituting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 term “essential part” can be seen as the patented invention’s specific part and technical idea. However, Japan's lower courts typically considered an “essential part” of an invention as essential elements constituting the patented invention and did not appl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when an essential element was changed. Recently, the IP High Court did not consider the replacement of a constituent element of the patented invention as the alteration of an “essential part” of the patented invention since this replacement did not change the technical idea of the patented invention. This interpretation practically equates the test of “pertinence to non-essential part” in Japan with the test of “identity of problem-solving principle” in Korea. | |||
| 영문 키워드 | Doctrine of Equivalents, Supreme Court of Japan, Essential Part, Problem-Solving Principle, Technical Idea, Interchangeability, Hollow Golf Club Case, Manhole Cover Cas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doctrine of Equivalents, Supreme Court of Japan, Essential Part, Problem-Solving Principle, Technical Idea, Interchangeability, Hollow Golf Club Case, Manhole Cover Case, Intellectual Property High | |||
| 목차정보 |
I. 서 론 II. 일본 균등론에 있어서 “본질적 부분”의 의미 1. 서 론 2. 본질적 부분설 3. 기술사상 동일설 4. “본질적 부분”에 대한 정리 III. “비본질적 부분 요건”의 의미와 그에 대한 비판 1. 서 론 2. “비본질적 부분 요건”의 의미 3. “비본질적 부분 요건”에 대한 비판 4. “비본질적 부분 요건”에 대한 정리 IV. 최근 일본 재판소의 판례의 변화 1. 서 론 2. 중공골프클럽헤드 사건 3. 맨홀커버 사건 4. “비타민D 제조방법” 사건 5. 최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례의 시사점 V. 결 론 |
|||
1. 구대환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