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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 7권 4호
2012-12-30
| 제목 |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 |||
|---|---|---|---|---|
| 영문 제목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Tax Incentive Policy | |||
| 저자 | 노민선 | |||
| 영문 저자 | Mean-Sun Noh | |||
| 권호 | 7권 4호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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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정보 | 최근 들어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의 경우 지식재산 관련 비용 지출시 연구개발 조세지원 을 통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 7개국은 특허 관련 소득에 대 한 조세혜택(Patent Box)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 기부에 대한 조세 지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2013년부터 Patent Box 제도 도 입을 공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지원혜 택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식재산 조세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또한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국내·외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지식재산 조세지원 관련 주 요 이슈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표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의 R&D와 지식재산을 연계하는 기업의 경 영활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 진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출원이나 등록을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가능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지식재산권의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서 개인의 직무발명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의 경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
| 국문 키워드 | 조세지원, 지식재산 조세, 연구개발 조세, 특허 조세, 지식재산 세제, 특허세제 | |||
| 영문 초록정보 | Recently, more leading nations ar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tax incentive policies. Korea’s R&D tax policies are assessed to be globally competitive, however the tax incentives on intellectual property are lacking and the benefits are continuously contracting. Also systematic analysi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tax policies is insufficient in Korea.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ax policies around the world and in Korea by analyzing main issues and problem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mprovement measures on intellectual property tax policy through systematic analysis and evidences. This study also aims to contribute in building a foundation on which corporates’ activities to link R&D with intellectual property can successfully settl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upport spending on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R&D tax credit programs, increase tax credit support on technology acquisition fees, and expand the applicability of non-taxable income tax to the compensation on invention related to the duties. | |||
| 영문 키워드 | tax support,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box, IP tax, R&D tax | |||
| 목차정보 |
Ⅰ. 서론 Ⅱ. 국내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변천과정 1.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3. 기술유출방지 설비투자 세액공제 4.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Ⅲ. 해외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1. 지식재산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 2. 지식재산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지원(Patent Box) 3. 지식재산 기부시 조세지원 Ⅳ. 지식재산 조세지원 관련 주요 이슈 1.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2. 기술이전·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3.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조세지원 Ⅴ. 결론 및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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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노민선_1211Las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