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이데올로기

명재진

doi:10.33982/clr.2020.1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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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학술저널
法學硏究第31卷第4號
2020.11 11 - 41 (31page)
DOI : 10.33982/clr.2020.1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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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진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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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는 이론화된 신념이고 사상의 조직된 집합체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고 있다. 헌법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주의는 자유권의 배경이 되는 이데올로기이며, 이를 통해 국민은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를 향유하는 근거를 갖는다. 공동체주의는 국민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자유에 대해 공동체의 내부적 한계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국가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요청한다.
헌법이데올로기도 어쩔 수 없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정되며 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이데올로기의 변화는 국민에게 생활규범으로서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과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은 헌법의 이데올로기를 구체화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생활을 지배하게 된다. 헌법재판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법국가 현상은 현대 헌법생활의 큰 특징이며, 이를 통해 헌법이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헌법재판은 대립과 혼란으로 빠질 수 있는 정치질서에 평화를 가져오고, 기본권을 보호한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최고의 이데올로기로 삼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통문화의 보호, 인권의 보장, 사회국가원리를 두고 있다.

Ideology is a theorized belief and an organized collection of ideas. Our Constitution pursues an ideology centered on a free democratic basic order.
The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consists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Liberalism is an ideology that is the background of the right to freedom, and through this, the people have the basis for enjoying freedom without being disturbed by the state.
Communitarianism does not allow people’s freedom to flow through indulgence, imposes internal limits of the community on freedom, and actively asks the state to protect the welfare and happiness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al ideology is inevitably revised and revis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However, since the change of constitutional ideology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eople as a standard of living, it is made through the interpretation and trial of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fulfills the political function of unifying the people and controlling power by embodying the constitutional ideals. In addition, through this, it will dominate the lives of the people. The newly emerged judicial state phenomenon, centered on the constitutional trial, is a major feature of modern constitutional life, and through this, the constitution is concretely implemented.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brings peace to the political order that can fall into confrontation and confusion, and protects basic rights. Our Constitution takes the basic free democratic order as the best ideology, and in order to materialize it, it has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e,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social state principle.

#이데올로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인권보장 #사회국가 #Ideology #free democratic basic order #liberalism #communitarianism #human rights guarantee #social state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03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권영성 / 1995 / 슈미트의 헌법개념 / 고시연구

김도균 / 1990 / 마르크주의 법이론의 형성과 전개(II) / 민주법학 (4)

김명수 / 2013 / 사회국가에 있어서 자유권의 의미에 대한 연구 / 공공사회연구 3(1)

김명재 / 2003 /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 법학논총 23(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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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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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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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라7 전원재판부

가.`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안들’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 그 반대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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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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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2. 27.자 97헌가10, 97헌바42, 97헌마35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1.청구인의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 소정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9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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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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