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

심우민

doi:10.33982/clr.2018.05.2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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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학술저널
法學硏究第29卷第2號
2018.5 11 - 49 (39page)
DOI : 10.33982/clr.2018.05.2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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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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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법규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입법적 논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입법실무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는 입법학 연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제까지 발전해 온 입법학연구에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입법학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입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들어 입법학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근대적 과학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달리 말하여 사회과학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의 문제에 있어 이러한 과학성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법은 인간의 내면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외견상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종래 입법학 논의에서의 과학성을 증대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 또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배경적 관점이다. 결국에는 객관적 사실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 차이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입법학 연구 내용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논문은 그러한 변화를 입법학의 세부 연구분야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Discourse on legal norms that responds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begun. Various legislative debates have arisen in the process. However, there is little interest in the legislative studies that provide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legislative practice. Therefore, this article is attempting to analyze th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n the development of the legislative studies that have been developed so far. This will allow us to anticipate the future direction of legislative studies. This will also contribute to clarifying the academic identity of the legislative studies.
In recent years, legislative studies have began to attract attention based on the trust of modern science, or methodologies of social science. However, in the issue of legislation, this scientific nature is bound to have its limitations. It is because the law is a matter of human inner value. Apparently,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eems to be able to increase the scientific ability of legislative studies in the conventional discussion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article is, however, that this probability also have limitations. In the end, the interpretation can be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viewpoint of natural person. However, even if it is, it seems that there will be considerable changes in the contents of existing legislative studies. In this line, this article examines such changes in the field of legislative studies.

#입법학 #입법이론 #인공지능 #법정보학 #법변동 #Legislative Studies #Legisprudence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Informatics #Leg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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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룡 / 2011 / 법적 논증과 관련한 인공지능연구의 현황 / IT와 법연구 (5) : 319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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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도 / 2002 /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학연구 2

[단행본] - 박영도 / 2007 /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 한국법제연구원

[단행본] - 박영도 / 2008 / 입법학입문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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